상속세 개편, 억울한 '코리아 디스카운트' 풀릴까?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일부 대주주가 상속·증여 시 세금을 덜 내려고 일부러 회사 가치를 안 올리고 주가를 낮게 유지한다는 비판이 있었어요. 이런 ‘꼼수’가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저평가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한 원인으로 지목됐죠.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제가 투자한 회사 주가가 오를 수도 있나요?

그럴 수 있어요. 대주주가 일부러 주가를 낮게 유지할 이유가 줄어들죠. 기업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고 주주에게 이익을 돌려줄 가능성이 커져요.

🧐 모든 저평가 주식이 다 오르는 건가요?

꼭 그렇지는 않아요. 경영이 어려운 회사는 예외이고, 시장 상황 등 다른 변수도 많아요. 법이 기업 가치 개선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의미예요.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상속·증여세법의 주식 평가 방식이 달라져요. 지금까지 최대주주의 상장주식은 시장 가격으로만 계산했지만, 이제는 최저가 개념이 생겨요. 주가가 회사의 실제 자산가치보다 너무 낮게 평가되는 것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죠. 대신 최대주주에게 붙던 20% 세금 할증은 사라져요.

제63조제3항 (신설 요약)
최대주주의 상장주식 평가액이 '순자산가치의 80%'보다 낮으면, '순자산가치의 80%'를 최저 평가액으로 본다.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주식 투자 3년차 김개미 씨. 돈도 잘 버는 A회사 주가가 이상하게 제자리라 답답했어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A회사 대주주가 자녀에게 주식을 물려줄 때가 되자, 일부러 주가를 떨어뜨린다는 소문이 돌았어요. 상속세를 적게 내기 위한 꼼수라는 거죠.

📬 이 법안이 시행되면

대주주가 주가를 일부러 낮춰도 상속세 계산 시에는 회사의 순자산가치를 기준으로 최저 가격이 정해져요. 꼼수가 안 통하니 기업 가치를 올리는 데 집중할 거예요.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기업들이 주가 부양에 적극적으로 나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되고, 일반 주주들의 이익이 커질 수 있어요.

🔎 우려되는 점

상속세 부담이 커진 기업들이 경영을 포기하거나 해외로 이전하는 등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반론도 나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