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동네에서 만든 전기, 우리 동네가 먼저 쓴다?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태양광, 풍력 발전소는 보통 지방에 있는데, 전기는 수도권에서 많이 쓰죠. 멀리서 전기를 끌어오는 데 돈도, 시간도 많이 들고 갈등도 잦아요. 그래서 에너지 생산과 소비를 한곳에서 해결하는 자급자족 도시를 만들어 지역 불균형과 사회적 갈등을 동시에 풀어보자는 아이디어가 나왔어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제가 사는 곳이 시골인데, 갑자기 풍력 발전소가 생긴대요. 좋은 건가요?"

이 법이 통과되면, 발전소만 덩그러니 들어서는 게 아니라 우리 동네가 재생에너지 공급협력지구로 지정될 수 있어요. 주민들이 발전사업에 참여해 수익을 얻거나, 정부의 다양한 지원을 받아 지역 경제가 활기를 띠는 걸 기대할 수 있습니다.

🧐 "도시 사는 저랑은 상관없는 얘기 아닌가요?"

장기적으로는 전력망이 안정되고, 기업들이 RE100을 달성하기 쉬워져 국가 경쟁력에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또, 일자리를 갖춘 새로운 형태의 친환경 도시가 생겨나니 새로운 기회가 될 수도 있고요.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이 법은 두 가지 새로운 공간 개념을 만들어요. 바로 재생에너지자립도시와 재생에너지 공급협력지구예요. 전기를 만드는 곳과 쓰는 곳을 하나로 묶는 게 핵심이죠.
'재생에너지자립도시'는 생산된 에너지로 첨단 산업단지와 주거단지를 돌리는 스마트 도시이고, '재생에너지 공급협력지구'는 이 도시에 전기를 공급하는 발전소가 있는 지역이에요.

제2조(정의)
2. “재생에너지자립도시”란 재생에너지의 생산과 소비가 연계·순환될 수 있도록 전력의 생산·공급기능과 이를 활용하는 산업·배후 정주기능을 집적하기 위하여 ... 지정·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9. “재생에너지 공급협력지구”란 재생에너지자립도시에 전력을 공급하는 재생에너지집적화지구가 소재하는 시·군·자치구의 전부 또는 일부 지역으로서 ... 지정·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에너지 생산 지역과 소비 지역의 상생 스토리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제 고향은 풍력 발전기만 쌩쌩 돌아갈 뿐, 청년들은 모두 떠나는 조용한 시골 마을이었어요. 지역엔 별다른 혜택도 없었죠.

📬 이 법안이 시행되면

우리 마을이 '공급협력지구'가 되고, 옆 동네엔 '재생에너지자립도시'가 생겼어요. 부모님은 주민 참여 사업으로 매달 배당금을 받고, 저는 새로 생긴 데이터센터에 취업해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에너지 생산 지역에 합리적인 보상을 제공해 주민 갈등을 줄이고, 낙후된 지역에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 국토 균형 발전에 기여할 수 있어요.

🔎 우려되는 점

새로운 도시를 만드는 데 막대한 예산과 시간이 필요하고, 각종 규제 완화 혜택이 자칫 난개발로 이어져 환경을 훼손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