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부가 탄소 줄이면, 기업이 돈을 낸다고?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핵심 체크
- 농업 기후위기 대응 전담 기관이 생겨요.
- 탄소 줄이는 농업 활동에 지원금을 줘요.
- 농부의 탄소 감축 실적을 인증해 줘요.
- 인증서를 기업에 팔 수 있는 시장이 열려요.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기후변화로 농사는 힘든데, 사실 농업은 탄소를 저장하는 히어로이기도 해요. 지금까진 이런 노력을 제대로 보상할 방법이 없었죠. 이 법은 농부의 노력을 경제적 가치로 바꿔주기 위해 나왔어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제가 농부가 아닌데, 무슨 상관이죠?"
기후위기로 밥상 물가가 뛰는 걸 막고, 저탄소 인증 농산물을 더 쉽게 만날 수 있게 돼요. 내가 먹는 음식이 지구를 지키는 데 기여하는 셈이죠.
🧐 "기업은 왜 농부의 탄소감축증서를 사나요?"
ESG 경영이 중요해지면서 기업들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야 할 의무가 있어요. 농부가 줄인 탄소 실적을 사서 친환경 이미지를 높이는 거죠.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이 법의 핵심 플레이어는 바로 '농업 탄소감축증서'예요. 농부가 저탄소 농법으로 온실가스를 줄인 노력을 정부가 과학적으로 인증해주는 증서죠. 기업은 이 증서를 ESG 경영을 위해 사들일 수 있고요. 지금까지 없던 새로운 시장이 열리는 거예요.
제12조(탄소감축실적 인증제도) ...온실가스 감축 실적을 검증하여 인증할 수 있다. 제13조(자발적 탄소배출권 거래) ...농업 탄소감축증서를 구매할 수 있는 자발적 탄소거래 플랫폼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친환경 농법을 고민하는 젊은 농부 '김어흥' 씨의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김어흥 씨는 벼농사를 지을 때 물을 빼주는 방식으로 메탄가스를 줄였어요. 하지만 정부 지원금 외엔 알아주는 사람도, 추가 수익도 없었죠.
📬 이 법안이 시행되면
이제 감축한 메탄가스 양을 '농업 탄소감축증서'로 발급받아요. 이 증서를 플랫폼에 올리자, ESG 경영에 힘쓰는 대기업이 구매해 추가 소득이 생겼어요.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농가에 새로운 소득원을 만들어주고, 자발적인 탄소 감축 참여를 유도해 기후위기 대응에 기여할 수 있어요.
🔎 우려되는 점
탄소 감축량 측정과 인증 과정이 복잡하고 공정하지 못하면, 농민들의 참여가 저조하거나 불신을 낳을 수 있어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부가 정보
제안자
심사진행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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