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산업#환경/에너지#법/행정

농부가 탄소 줄이면, 기업이 돈을 낸다고?

임미애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핵심 체크

  1. 농업 기후위기 대응 전담 기관이 생겨요.
  2. 탄소 줄이는 농업 활동에 지원금을 줘요.
  3. 농부의 탄소 감축 실적을 인증해 줘요.
  4. 인증서를 기업에 팔 수 있는 시장이 열려요.
농부가 탄소 줄이면, 기업이 돈을 낸다고?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기후변화로 농사는 힘든데, 사실 농업은 탄소를 저장하는 히어로이기도 해요. 지금까진 이런 노력을 제대로 보상할 방법이 없었죠. 이 법은 농부의 노력을 경제적 가치로 바꿔주기 위해 나왔어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제가 농부가 아닌데, 무슨 상관이죠?"

기후위기로 밥상 물가가 뛰는 걸 막고, 저탄소 인증 농산물을 더 쉽게 만날 수 있게 돼요. 내가 먹는 음식이 지구를 지키는 데 기여하는 셈이죠.

🧐 "기업은 왜 농부의 탄소감축증서를 사나요?"

ESG 경영이 중요해지면서 기업들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야 할 의무가 있어요. 농부가 줄인 탄소 실적을 사서 친환경 이미지를 높이는 거죠.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이 법의 핵심 플레이어는 바로 '농업 탄소감축증서'예요. 농부가 저탄소 농법으로 온실가스를 줄인 노력을 정부가 과학적으로 인증해주는 증서죠. 기업은 이 증서를 ESG 경영을 위해 사들일 수 있고요. 지금까지 없던 새로운 시장이 열리는 거예요.

제12조(탄소감축실적 인증제도)
...온실가스 감축 실적을 검증하여 인증할 수 있다.
제13조(자발적 탄소배출권 거래)
...농업 탄소감축증서를 구매할 수 있는 자발적 탄소거래 플랫폼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친환경 농법을 고민하는 젊은 농부 '김어흥' 씨의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김어흥 씨는 벼농사를 지을 때 물을 빼주는 방식으로 메탄가스를 줄였어요. 하지만 정부 지원금 외엔 알아주는 사람도, 추가 수익도 없었죠.

📬 이 법안이 시행되면

이제 감축한 메탄가스 양을 '농업 탄소감축증서'로 발급받아요. 이 증서를 플랫폼에 올리자, ESG 경영에 힘쓰는 대기업이 구매해 추가 소득이 생겼어요.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농가에 새로운 소득원을 만들어주고, 자발적인 탄소 감축 참여를 유도해 기후위기 대응에 기여할 수 있어요.

🔎 우려되는 점

탄소 감축량 측정과 인증 과정이 복잡하고 공정하지 못하면, 농민들의 참여가 저조하거나 불신을 낳을 수 있어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농업·농촌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이행에 관한 법률안

부가 정보

제안자

심사진행단계

발의·심사·본회의는 각각 제안·처리·의결일 기준입니다.

발의08.04
공포
발의08.04
위원회 회부
위원회 심사
본회의 상정
정부이송
공포

지금 읽은 이 법안, 어때요?

어흥

0

아직 남긴 어흥이 없어요

어흥 전달까지 6일 4시간 남았어요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