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험학습 중 사고, 선생님 책임 어디까지?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현장체험학습 같은 활동 중 사고가 나면 어쩌나 하는 걱정 때문에 선생님들이 교육 활동을 망설이는 경우가 많았어요. 정당한 교육활동을 하다가 생긴 사고에 대한 교사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 법이 제안됐습니다.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아이들 체험학습, 다시 많아질까요?"

그럴 수 있어요. 선생님들이 사고 책임에 대한 부담이 줄면, 예전처럼 현장 체험학습이나 다양한 야외활동을 더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될 거예요.

🧐 "그럼 사고가 나도 선생님은 책임이 없나요?"

아니에요.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면 여전히 책임을 져요. 안전 수칙을 명백히 어기는 등 상식 밖의 행동까지 보호해주는 건 아니랍니다.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면책 조항' 신설이에요. 기존에는 책임 면제 범위가 모호했지만, 이제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라는 구체적인 조건이 없을 경우 민사상 책임은 물론 형사상 책임(업무상과실치상죄 등)도 지지 않는다고 명시했어요. 선생님의 법적 보호 장치가 더 뚜렷해지는 거죠.

제10조의5(학교안전사고에 대한 면책)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교안전사고에 대하여 민사상 책임 및 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초등학교 교사 A씨의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A씨는 아이들을 위해 박물관 현장학습을 계획하다가도 망설여요. 만약 학생이 넘어져 다치기라도 하면 소송에 휘말릴까 걱정돼 결국 교실 수업으로 대체하곤 했죠.

📬 이 법안이 시행되면

이제 A씨는 꼼꼼히 안전 계획을 세운 후 좀 더 자신감 있게 체험학습을 추진할 수 있어요. 고의나 큰 실수가 없다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겼으니까요.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위축됐던 다양한 교육활동이 활성화되어 학생들의 학습 경험이 풍부해질 수 있어요.

🔎 우려되는 점

자칫 교직원의 안전 불감증을 유발하여 학교 안전사고 예방 노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