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출판 비용도 세금 깎아준다고요?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영상, 웹툰과 달리 출판계는 소외되어 있었어요. 종이값 상승 등으로 제작비 부담이 커진 출판 산업의 경쟁력을 높여 지식 문화의 기반을 튼튼히 하려는 목적이에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저는 작가인데, 뭐가 좋아지나요?"

출판사가 제작비 부담을 덜면, 신인 작가나 비인기 분야의 작가에게 더 많은 출간 기회가 생길 수 있어요. 인세나 계약 조건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죠.

🧐 "책값이 좀 싸질까요?"

직접적인 책값 인하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예요. 다만, 제작비 부담이 줄면 출판사가 더 다양한 기획을 할 여유가 생길 수 있어요.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조세특례제한법에 새로운 조항을 만드는 거예요. 기존에는 영상, 웹툰만 세금 혜택을 받았지만, 새로 생기는 제25조의9 조항 덕분에 출판물도 혜택 대상에 포함돼요.

제25조의9(출판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① ... 출판콘텐츠 제작을 위하여 발생한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 금액을 ...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학습 참고서, 잡지, 신문 등은 이 혜택에서 제외됩니다.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인문학 서적 전문 1인 출판사를 운영하는 김 대표의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좋은 원고를 발견해도 치솟는 종이값과 제작비 때문에 출간을 망설였어요. 특히 판매량이 보장되지 않는 학술 서적은 큰 부담이었죠.

📬 이 법안이 시행되면

제작비의 최대 30%까지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돼요. 그만큼 재정적 여유가 생겨, 대중성은 낮아도 가치 있는 책을 더 과감하게 펴낼 수 있게 됩니다.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창작 생태계가 활성화되고, 영상이나 웹툰의 원작이 되는 다양한 출판물이 늘어나 K-콘텐츠의 저변이 넓어질 수 있어요.

🔎 우려되는 점

세금 혜택이 실제 작가나 소비자에게 돌아가지 않고, 대형 출판사의 배만 불리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비판도 나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