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집 학교 놔두고 한 시간 통학, 이제 바뀝니다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집 앞에 학교가 있는데, 행정구역이 다르단 이유로 위험한 큰길을 건너 먼 학교로 배정되는 일이 있었어요. 이런 불합리함을 없애고 학생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나왔어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자녀 초등학교 입학하는데, 옆 단지 학교로 보낼 수 있나요?"

네, 가능성이 높아져요. 앞으로는 행정구역보다 실제 통학 거리와 안전, 학부모 선택권을 더 중요하게 고려해서 학교를 배정하게 될 거예요.

🧐 "뺑뺑이 잘못 걸려서 1시간 넘게 통학할 일, 줄어들까요?"

네, 중·고등학교 배정 시에도 학생의 수요, 교통 여건, 지망 순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법에 명시했어요. 원거리 강제 배정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돼요.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초·중등교육법에 제26조의2가 새로 생겨요. 학생의 학교 배정 기준을 명확히 하는 조항이죠. 초등학생은 도보 통학 거리와 안전, 중·고등학생은 교통 여건과 지망 순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의무화했어요.

제26조의2(학생의 학교 배정 기준)
① 교육장은 초등학교의 통학구역을 정하는 경우 학생의 도보 통학 거리, 통학로의 안전성 및 보호자의 선택권을 고려하여 유연하게 정하여야 한다.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초등학생 자녀를 둔 워킹맘 김지혜 씨의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아파트 바로 앞에 초등학교가 있는데, 길 하나 건너 다른 동이라는 이유로 15분 넘게 걸리는 학교에 배정받아 아침마다 전쟁이었어요.

📬 이 법안이 시행되면

이제는 실제 통학 거리와 안전을 우선 고려하니, 바로 앞 학교로 배정받을 가능성이 커져요. 등하굣길 걱정을 한시름 덜게 됐죠.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학생의 통학 안전과 학습권을 보장하고, 학부모의 선택권을 존중하여 교육 만족도가 높아질 거예요.

🔎 우려되는 점

특정 학교로의 쏠림 현상이 심해지거나, 학교 간 교육 격차가 더 벌어질 수 있다는 걱정도 나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