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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내식 비빔밥, 소고기 원산지는 어디일까요?

윤준병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핵심 체크

  1. 항공기 기내식도 원산지를 표시해요.
  2. 선박에서 제공하는 식사도 포함돼요.
  3.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함이에요.
  4. 앞으로는 메뉴에서 원산지 확인이 가능해요.
기내식 비빔밥, 소고기 원산지는 어디일까요?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하늘 위 레스토랑인 비행기, 바다 위 호텔인 크루즈. 여기서 먹는 식사도 수백 명이 함께 먹는 집단급식과 비슷한데요. 지금까지는 원산지 표시 의무가 명확하지 않아 내가 먹는 음식이 어디서 왔는지 알기 어려웠어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휴가 갈 때 비행기에서 먹는 밥, 이제 원산지를 알 수 있나요?"

네, 그럼요. 앞으로는 항공사나 선박 회사가 식사를 제공할 때, 식당 메뉴판처럼 소고기, 돼지고기, 김치 같은 주요 식재료의 원산지를 의무적으로 알려줘야 해요.

🧐 "모든 비행기나 배에서 다 확인할 수 있는 건가요?"

법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라고 기준을 정해두었어요. 아마 일정 규모 이상의 항공사나 여객선부터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요. 구체적인 대상은 앞으로 정해질 거예요.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가장 큰 변화는 원산지 표시 의무 대상이 확대된 거예요. 기존에는 식당이나 학교 급식소 등이 주요 대상이었죠. 이제는 여객 운송 사업자, 즉 항공사나 선박 회사도 이 의무를 지게 됩니다.
기존 '집단급식소' 중심의 규정에 '항공기·선박'이 추가된 것이 핵심이에요. 법 조항에 기내식과 선식이 명시적으로 포함됩니다.

제5조(원산지 표시) ③ …집단급식소를 설치ㆍ운영하는 자 또는 항공기ㆍ선박을 사용하여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1. …배달 또는 기내식(機內食)ㆍ선식(船食)으로…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해외 출장이 잦은 30대 직장인 A씨의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비행기에서 비빔밥을 주문한 A씨. 고추장에 밥을 비벼 맛있게 먹었지만, 문득 이 소고기가 어느 나라 산인지 궁금해졌어요. 승무원에게 물어봐도 알 길이 없었죠.

📬 이 법안이 시행되면

같은 노선에서 비빔밥을 주문한 A씨. 메뉴판 구석에 적힌 ‘소고기: 호주산’ 표시를 발견해요. 작은 정보지만, 왠지 더 안심하고 식사를 즐길 수 있게 됐어요.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소비자의 알 권리가 하늘과 바다까지 넓어져요. 이제 여행 중 먹는 음식에 대해서도 투명한 정보를 얻고 안심하며 선택할 수 있게 될 거예요.

🔎 우려되는 점

항공사와 선박 회사는 식자재의 원산지를 일일이 추적하고 관리해야 해서 행정적, 재정적 부담이 커질 수 있고, 이 비용이 운임에 반영될 수도 있어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가 정보

제안자

심사진행단계

발의·심사·본회의는 각각 제안·처리·의결일 기준입니다.

발의08.03
공포
발의08.03
위원회 회부
위원회 심사
본회의 상정
정부이송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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