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국적자 국적 선택, 고민할 시간 2년 더 드립니다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해외에 사는 청년이 한국 국적자란 걸 뒤늦게 알고 허둥지둥 국적을 포기하는 일이 종종 있어요. 아무도 알려주지 않아 중요한 선택의 기회를 놓치는 건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선택 기간을 늘려주고, 나라가 먼저 안내하도록 법을 바꾸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해외에서 태어난 우리 아이, 국적 선택은 언제까지 해야 하죠?"

지금은 22살 생일 전까지인데, 법이 바뀌면 24살 생일 전까지로 2년 여유가 생겨요. 충분히 고민하고 결정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단, 병역 의무가 있다면 예외예요.

🧐 "제가 복수국적자인지, 뭘 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제 나라에서 먼저 “국적 선택하셔야 해요!” 하고 절차까지 친절히 안내해 줄 의무가 생겨요. ‘몰라서 못했다’는 말이 줄어들 거예요.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가장 큰 변화는 국적법 제12조에 국가 안내 의무가 새로 생기고, 국적을 선택해야 하는 나이가 바뀐다는 점이에요. 20세가 되기 전에 복수국적자가 된 경우, 선택 마감 시한이 22세에서 24세로 늦춰져요. 성인이 된 후 복수국적자가 된 경우엔 기간이 2년에서 4년으로 늘어납니다.

제12조(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의무)
①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 ...만 24세가 되기 전까지...
④ (신설) 국가는 복수국적자에게 국적선택의무와 절차 등을 안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A씨. 한국 국적이 있다는 사실도 잊고 살았는데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22살 생일을 앞두고 갑자기 한국 국적을 포기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서류 준비와 절차를 알아보느라 진땀을 뺐죠.

📬 이 법안이 시행되면

20살 무렵, 정부로부터 "복수국적자시네요. 24살 전까지 국적을 선택하셔야 합니다"라는 안내 메일을 받아요. 덕분에 넉넉하게 시간을 갖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게 돼요.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정보 부족으로 국적을 잃는 재외동포의 피해를 막고, 국적 선택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다는 기대가 있어요.

🔎 우려되는 점

국적 선택 기간 연장이 병역 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꾸준히 제기돼요. 법안은 병역의무자를 예외로 뒀지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