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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버스, 이제 버스 정류장 정차 가능해져요

소병훈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핵심 체크

  1. 스쿨버스도 버스정류장 정차를 허용해요.
  2. 학생들 승하차를 위한 짧은 시간만 가능해요.
  3.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교 환경을 위해서예요.
스쿨버스, 이제 버스 정류장 정차 가능해져요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지금까지 스쿨버스는 일반 차량이라 아이들 승하차를 위해 버스정류장에 잠시 멈추는 것도 불법이었어요. 현실과 법이 달라 생기는 혼란을 줄이고 학생 안전을 지키기 위해 새로운 규칙을 제안한 거예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자녀가 스쿨버스로 통학하는데, 뭐가 좋아지나요?"

더는 위험한 길가나 골목에서 아이를 태우고 내리지 않아도 돼요. 이제 정식으로 버스정류장에서 안전하게 스쿨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어 부모님의 걱정을 덜어줄 거예요.

🧐 "제가 운전할 때 조심해야 할 게 있나요?"

버스정류장 근처에서 스쿨버스가 멈추는 것을 자연스럽게 볼 수 있을 거예요. 버스가 정차하고 아이들이 내릴 수 있으니, 주변을 지날 때 조금 더 주의를 기울여 주세요.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도로교통법 제32조의 '정차 및 주차 금지' 규정에 예외를 추가하는 거예요. 기존에는 시내버스만 정류장에 멈출 수 있었지만, 이제 '학생통학버스'도 포함됩니다. 즉, 법적으로 스쿨버스가 버스정류장에 정차할 권리를 갖게 되는 거죠.
버스정류장 10미터 이내 정차 금지. 다만, 아래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버스여객자동차 또는 학생통학버스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워킹맘 김 대리님의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초등학생 아이가 아파트 앞 갓길에서 학원 셔틀을 기다릴 때마다 마음이 조마조마했어요. 차들이 쌩쌩 달리는 위험한 곳이라 늘 불안했죠.

📬 이 법안이 시행되면

이제 아이는 환하고 안전한 아파트 앞 버스정류장에서 셔틀을 타요. 정해진 곳에서 안전하게 타고 내리니 김 대리님의 출근길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위험한 길가 대신 안전한 버스정류장에서 아이들이 승하차하게 되어 교통사고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어요.

🔎 우려되는 점

출퇴근 시간 등 혼잡한 시간대에 스쿨버스가 버스정류장을 이용하면 시내버스 운행에 방해가 되거나 교통 체증이 생길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와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부가 정보

제안자

심사진행단계

발의·심사·본회의는 각각 제안·처리·의결일 기준입니다.

발의07.31
공포
발의07.31
위원회 회부
위원회 심사
본회의 상정
정부이송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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