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깜깜이 연봉’ 이제 그만, 임금 정보 요구권 생긴다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같은 일을 해도 성별이나 고용 형태에 따라 임금 격차가 여전해요. 내가 차별받고 있는지 확인조차 어려웠던 거죠. 그래서 노동자가 직접 회사에 관련 정보를 요구해 깜깜이 임금 문제를 풀자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그럼 옆자리 동료 연봉을 바로 알 수 있나요?

그건 아니에요. 개인을 특정할 수 없는 형태로 가공된, 예를 들어 같은 직급/직무의 평균 임금이나 임금 범위 같은 정보를 받게 될 가능성이 커요.

🧐 회사가 영업비밀이라고 거부하면 어떡하죠?

이 법안은 단순히 영업비밀이나 개인정보라는 이유만으로 정보 제공을 거부할 수 없도록 막고 있어요.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정보를 줘야 해요.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핵심은 정보요청권을 새로 만드는 제26조의2예요. 근로자가 차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임금 정보를 회사에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법적으로 보장되는 거죠. 회사는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반드시 따라야 하고요.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를 주지 않거나 거짓 정보를 주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할 수도 있어요.

제26조의2(차별적 처우에 대한 확인 등) ① 근로자는 차별적 처우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 사업주에게 ...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마케팅팀 5년 차 대리 김OO 씨의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새로 입사한 남자 동료가 나보다 연봉이 높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하는 일은 비슷한데 말이죠. 하지만 확인할 방법이 없어 답답하기만 했어요.

📬 이 법안이 시행되면

이제 회사에 당당히 '동일 직급 마케터의 임금 현황' 정보를 요청할 수 있어요. 만약 불합리한 격차가 확인되면 시정을 요구할 근거가 생기는 거죠.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노동자가 임금 차별에 대응할 실질적인 수단이 생겨, 투명하고 공정한 임금 체계가 자리 잡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 우려되는 점

기업 입장에서는 정보 제공 범위나 '정당한 사유'의 기준이 모호해 현장에서 혼란이 생길 수 있고, 영업비밀 유출을 걱정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