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철, 내 인스타 피드에 후보 광고가? SNS 유료광고 허용법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지금은 언론사 홈페이지에만 선거 광고가 가능해요. 하지만 요즘 미디어의 중심은 단연 SNS죠. 영향력이 커진 만큼, 비싼 문자 메시지 대신 저렴하고 효과적인 SNS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길을 열어주자는 목소리가 나왔어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제 SNS 피드에 정치인 광고가 뜨나요?"

네, 그럴 수 있어요. 선거 기간에 내가 사는 지역이나 관심사에 맞춰 특정 후보자의 맞춤 광고를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등에서 보게 될 수 있습니다.

🧐 "누구나 광고를 할 수 있나요?"

아니요, 후보자나 정당만 가능해요. 선거운동의 자유는 넓히되, 무분별한 광고를 막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구체적인 규칙을 정할 예정이에요.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가장 큰 변화는 선거 광고를 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이 넓어진다는 점이에요. 기존에는 인터넷 언론사 홈페이지로 한정됐지만, 이제는 SNS까지 문이 열리는 거죠. 어떤 SNS를 허용할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도록 해서 유연성을 더했어요.

제82조의7(인터넷광고) ①
(기존) 인터넷언론사의 인터넷홈페이지에 광고를 할 수 있다.
(변경) 인터넷홈페이지 또는 … 사회관계망서비스에 광고를 할 수 있다.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정치 신인 '나신인' 씨의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야심 차게 출마했지만, 선거 자금이 부족해 막막했어요. 비싼 문자 메시지를 보내도 대부분 스팸 취급을 받아 자신을 알리기가 너무 어려웠죠.

📬 이 법안이 시행되면

적은 비용으로 우리 동네 2040 유권자에게만 타겟 광고를 할 수 있게 돼요. '나신인' 씨의 핵심 공약을 담은 짧은 영상이 동네 사람들의 피드에 자연스럽게 노출됩니다.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돈이 부족한 신인 정치인이나 소수 정당도 저비용·고효율의 SNS 광고를 통해 자신을 알릴 공정한 기회를 얻을 수 있어요.

🔎 우려되는 점

특정 유권자층만 겨냥하는 타겟 광고의 특성상, 가짜뉴스나 흑색선전이 퍼질 때 빠르게 파악하고 대응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걱정도 나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