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범죄, 경찰이 그냥 덮지 못하게 막는 법
검찰개혁 논의 속 사라진 장애인 권리… 장애단체 "사회적 약자 배제돼...
2026년 8월 6일
형사소송법 개정, "장애인 권리 지워진다면 또 다른 배제" 장애계 우려
2026년 8월 6일
여 "7대 범죄 전건송치" vs 야 "평등권 침해"
2026년 8월 4일
[사사건건] 형소법 개정 후속 입법 추진…범죄 피해자 보호는?
2026년 8월 3일![[사사건건] 형소법 개정 후속 입법 추진…범죄 피해자 보호는?](https://assets.uhheung.kr/news/thumbnails/019fc6ed-0eb0-739b-931c-c934f6f300ad_w400_h225.webp)
與 "피해자 권리 강화… 성범죄 등 7대 범죄 전건 송치"
2026년 8월 2일
국힘, "이 대통령,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거부권 결단 촉구"
2026년 8월 2일
보완수사권 폐지한 민주 “유관법 정비할것”…우려엔 조목조목 반박
2026년 8월 2일
“돈 없는 피해자 사건은 지연될 수도” 법조계 우려…소송체계 달라지...
2026년 8월 1일
[박준규의 이슈 언박싱] 70년 만에 사라진 검찰 보완수사권…"억울한 피...
2026년 8월 1일![[박준규의 이슈 언박싱] 70년 만에 사라진 검찰 보완수사권…"억울한 피...](https://assets.uhheung.kr/news/thumbnails/019fbb8d-8a1c-7434-9844-283011991332_w300_h200.webp)
"이제 검사는 수사할 수 없다"...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
2026년 7월 31일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에 ‘공소기각’ 사유 확대...野 “李 재판 지우...
2026년 7월 29일
'7대 범죄 전건송치' 형소법 개정 속도...법조계 "사각지대·실무 혼란"...
2026년 7월 28일
국민의힘, '보완수사권 폐지' 처리 임박에 "국민이 실험 대상인가"
2026년 7월 28일“범죄유형으로 사회적 약자 어떻게 판별하나”…민주 형소법 개정안 비...
2026년 7월 26일
"중수청에 보완수사 전담부서? 사건 핑퐁할 기관만 늘렸다"
2026년 7월 24일
與, ‘檢 수사권 전면 폐지’ 당론 추인…중수청에 7대범죄 전담부서
2026년 7월 24일
與, 끝내 '보완수사권 폐지' 당론 추인… 野 "지옥문 열어"
2026년 7월 24일
與, '보완수사권 폐지' 당론 추인…중수청에 보완수사 전담부서(종합2보...
2026년 7월 24일
與 '보완수사권 폐지' 당론 채택 … 7대 범죄는 검사에 전건송치
2026년 7월 24일
민주당, 결국 ‘보완수사권 폐지’ 한다… 성범죄 등 7대 범죄는 중수청...
2026년 7월 2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