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 학대사건, 경찰이 맘대로 종결 못해요
與, 형소법 후속 134개 법안 개정 속도…‘약자’ 7대 범죄 전건송치
2026년 8월 12일
[인터뷰] 검찰 수사권 폐지한 형사소송법, "장애인권리보장은 빠졌다"
2026년 8월 11일![[인터뷰] 검찰 수사권 폐지한 형사소송법, "장애인권리보장은 빠졌다"](https://assets.uhheung.kr/news/thumbnails/019ff01f-59c9-742b-b4ba-66f2d5c85aa5_w300_h200.webp)
커지는 경찰 수사권, 통제장치도 법으로…수사심의위 법제화 추진
2026년 8월 9일
경찰이 꽉 잡은 수사…피해자 보호·시스템 개편 '숙제 산적'[형사사법...
2026년 8월 8일
10월 보완수사권 폐지·공소청 출범…피해자들 '범죄 사각지대' 우려
2026년 8월 7일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 결국 국민 법률비용 커져…형사사법 대변혁 우려
2026년 8월 7일
與 “사회적 약자 노린 ‘7대 범죄’는 무조건 공소청 송치” 보완입법...
2026년 8월 5일
합수부 파견 검사 역할은? 대통령이 물은 '검찰 수사권 폐지' 이후
2026년 8월 5일
정성호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 시행시 고소인·피해자 없는 인지...
2026년 8월 5일
서영교 "사건 암장·은폐 우려? 경찰청 수사심의위 실질화해 검토할 수...
2026년 8월 5일
검사 직접·보완수사권 폐지 확정…이 대통령 "경찰 권한 집중 우려"
2026년 8월 4일
李대통령 거부권 안 썼다...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개정안 국무회의...
2026년 8월 4일
(종합)李대통령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에 "사필귀정의 필연적 조치"
2026년 8월 4일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국무회의 의결, 경찰 권한 비대화 우려...
2026년 8월 4일
형소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72년 만에 검찰 수사권 역사 속으로
2026년 8월 4일
'72년 檢 직접수사권' 퇴장…고소·고발 경찰만 담당
2026년 8월 4일
‘검찰 수사권 폐지’ 형소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李, 거부권 안 썼...
2026년 8월 4일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 내 사건은 어떻게 달라지나
2026년 8월 4일
與 "7대범죄 전건송치로 약자 보호"… 野 "위헌 형소법에 거부권을"
2026년 8월 3일
억울한 누명 막판 뒤집기 희박해졌다…끝내 폐지된 ‘보완수사권’ [세...
2026년 8월 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