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사건, 이제 경찰이 맘대로 종결 못해요
與, 형소법 후속 134개 법안 개정 속도…‘약자’ 7대 범죄 전건송치
2026년 8월 12일
“검사더러 피의자 이익 챙기라고? 가해자 천국, 피해자 지옥 세상” [안...
2026년 8월 11일
형소법 개정에 떨고 있는 피해자들 “경찰 부실수사로 종결하면 어쩌나...
2026년 8월 8일
검사 보완수사 사라지는 10월… 피해자 보호장치 곳곳 빈틈 우려
2026년 8월 8일
개정 형소법 이후 피해자보호 컨트롤타워 있어야
2026년 8월 7일
개정형소법 시행시 피해자보호는?…"수사 초기 검경 조기자문 필요"
2026년 8월 7일
“피해자는 이제 허허벌판 섰다… 친족성폭력·스토킹 당하면 지옥”
2026년 8월 6일
'검찰 폐지' 경찰 부실수사 우려···전건송치·바디캠 등 대책 실효성...
2026년 8월 6일
與 “사회적 약자 노린 ‘7대 범죄’는 무조건 공소청 송치” 보완입법...
2026년 8월 5일
[개정 형소법 톺아보기③] 피해자 보호책 마련했지만… 후속 입법·시행...
2026년 8월 5일![[개정 형소법 톺아보기③] 피해자 보호책 마련했지만… 후속 입법·시행...](https://assets.uhheung.kr/news/thumbnails/019fd0cb-a12a-7342-aff7-7c47876da7f9_w300_h207.webp)
여 "7대 범죄 전건송치" vs 야 "평등권 침해"
2026년 8월 4일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 내 사건은 어떻게 달라지나
2026년 8월 4일
與 민주연구원 부원장 "보완수사권 폐지, 피해자들 우려 지나쳐"
2026년 8월 3일
“수사 공백·지연 피해 없어야… 피해자 보호 TF도 설치할 것” [형소법...
2026년 8월 3일
민주당 "국힘 전건송치·공소기각 주장, 현행법도 모르는 억지"
2026년 8월 3일
보완 수사권 뺏고 전건송치…與 형소법 보완책의 자가당착 [사설]
2026년 8월 3일![보완 수사권 뺏고 전건송치…與 형소법 보완책의 자가당착 [사설]](https://assets.uhheung.kr/news/thumbnails/019fc6ed-11c1-759d-93c3-583e17be309d_w400_h210.webp)
與 "7대범죄 전건송치로 약자 보호"… 野 "위헌 형소법에 거부권을"
2026년 8월 3일
'7대 범죄 전건송치'에도 형소법 논란 가속…"전면 재검토" 목소리도
2026년 8월 3일
[사사건건] 형소법 개정 후속 입법 추진…범죄 피해자 보호는?
2026년 8월 3일![[사사건건] 형소법 개정 후속 입법 추진…범죄 피해자 보호는?](https://assets.uhheung.kr/news/thumbnails/019fc6ed-0eb0-739b-931c-c934f6f300ad_w400_h225.webp)
민주당, '7대 범죄 전건송치' 후속 입법 속도…"9월 처리 목표"
2026년 8월 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