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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동네 대기업, 이제는 좋은 이웃 되나?

전은수

전은수

더불어민주당

핵심 체크

  1. 산업도시에 '지역상생지수'를 도입해요.
  2. 기업의 지역사회 기여도를 평가해요.
  3. 우수 기업에 세금 감면 등 혜택을 줘요.
  4. 기업 성과가 주민 삶의 질로 이어지게 해요.
우리 동네 대기업, 이제는 좋은 이웃 되나?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회사는 성장하는데 우리 동네는 그대로인 것 같았나요? 기업의 성과를 주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자는 목소리가 커졌어요. 대기업이 들어서며 도시는 커졌지만, 정작 병원, 학교, 교통 같은 생활 인프라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제가 사는 공단 근처 동네, 앞으로 좀 살기 편해질까요?"

네, 그럴 수 있어요. 이제 기업들은 단순히 세금만 내는 걸 넘어, 지역에 얼마나 기여하는지로 평가받게 돼요. 좋은 평가를 받으면 인센티브를 받으니, 기업들이 우리 동네에 어린이집을 짓거나 문화센터를 여는 등 적극적으로 투자할 유인이 생기는 거죠.

🧐 "취업할 때 지역 출신이면 더 유리해질 수도 있나요?"

가능성이 있어요. 이 법은 기업이 지역 인재를 얼마나 채용하는지도 '지역상생지수'로 평가해요. 기업들이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 지역 출신을 더 많이 채용하거나, 지역 대학과 협력 프로그램을 늘릴 수 있습니다.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이 법의 핵심은 지역상생지수라는 새로운 개념이에요. 기업이 지역 인재를 얼마나 채용하는지, 지역 협력업체와 얼마나 거래하는지, 주민들을 위한 시설에 얼마나 투자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점수를 매기는 제도죠. 이 점수가 높은 기업은 '지역상생 우수기업'으로 선정됩니다.

제8조(지역상생지수의 개발 및 운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 기업의 지역사회 기여도와 주민 생활 여건 개선에 미치는 효과를 ... 평가하기 위하여 지역상생지수를 개발·운영하여야 한다.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대기업 공장이 있는 산업도시에 사는 직장인 A씨의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연봉은 만족스럽지만, 아이가 아플 때마다 멀리 있는 소아과까지 가야 했어요. 주말엔 동네에 즐길 거리가 없어 늘 다른 도시로 나가야 했죠. 회사는 커지는데 내 삶은 그대로인 기분이었어요.

📬 이 법안이 시행되면

A씨의 회사가 '지역상생 우수기업'으로 선정되기 위해 사내 어린이집을 열고, 지역 문화 축제를 후원하기 시작했어요. 덕분에 A씨는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게 됐고, 주말엔 동네에서 가족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됐죠.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기업의 이익이 지역사회 발전으로 이어져, 지역 소멸을 막고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를 줄이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어요.

🔎 우려되는 점

기업에 대한 평가 기준이 모호하거나 또 다른 규제로 작용할 경우, 기업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와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산업도시의 지역상생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부가 정보

제안자

심사진행단계

발의·심사·본회의는 각각 제안·처리·의결일 기준입니다.

발의07.28
공포
발의07.28
위원회 회부07.29
위원회 심사
본회의 상정
정부이송
공포

지금 읽은 이 법안, 어때요?

어흥

1

크레센

찬성

5시간 전

이젠 그냥 무작정으로 공장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기업과 지역이 사로 상생하며 성장해야한다. 적극 찬성한다.

어흥 전달까지 4일 6시간 남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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