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쇼핑몰, 원산지 위반 업체도 공개합니다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요즘 온라인 쇼핑이 대세죠. 그런데 판매자가 원산지를 속여도 정작 그 쇼핑몰에선 이 사실을 알기 어려웠어요. 이 법은 소비자가 구매하는 곳에서 바로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이제 쿠팡이나 홈쇼핑 앱에서도 원산지 위반 업체를 바로 알 수 있나요?"

네, 법이 통과되면 가능해요. 앞으로는 이용하는 쇼핑 플랫폼에서 원산지 표시를 어긴 판매자 정보를 직접 공지해야 할 의무가 생길 수 있거든요.

🧐 "원래 정부 사이트에서 알려주지 않았나요?"

맞아요. 하지만 매번 정부 사이트까지 찾아보기는 번거롭잖아요. 내가 쓰는 앱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편의성을 높이는 게 핵심이에요.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기존에는 정부 홈페이지 등에만 원산지 위반 사실을 공개했어요. 이 법은 정보를 공개해야 할 주체에 새로운 플레이어를 추가하는 게 핵심이에요. 바로 우리가 자주 쓰는 홈쇼핑과 온라인 쇼핑몰이죠.

제9조(원산지 표시 등의 위반에 대한 처분 등) 
④ 공표는 다음 각 호의 자의 홈페이지에 공표한다.
6의2.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중개업자 (← 이 부분 추가!)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온라인으로 장을 보는 직장인 A씨의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A씨는 TV 홈쇼핑에서 '국내산' 갈치 세트를 주문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원산지를 속인 업체였지만, A씨는 주문할 때 그 사실을 전혀 몰랐죠.

📬 이 법안이 시행되면

이제 A씨는 홈쇼핑 앱에서 '이 업체는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라는 공지를 보고, 믿고 거를 수 있게 될 거예요.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소비자가 온라인에서 더 안전하게 식품을 구매하고, 판매자는 원산지 표시에 대한 책임감을 더 강하게 느끼게 될 거예요.

🔎 우려되는 점

플랫폼(쇼핑몰) 입장에서는 입점 업체 관리 부담이 커지고, 이것이 수수료 인상 등 비용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