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로 쓴 폰트, 소송 대신 교육으로 끝낼 수 있다?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저작권 침해로 고소한 뒤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이 때문에 겁을 먹고 창작 활동을 포기하는 사람이 늘어났죠. 이런 부작용을 줄이고, 작은 실수는 처벌보다 교육으로 바로잡을 기회를 주자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실수로 유료 폰트나 이미지 썼다가 고소당하면 어떡하죠?"

이제는 고의가 아닌 경미한 실수라면 검사가 교육받는 것을 조건으로 소송까지 가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게 돼요. 무조건 처벌받는 대신 한 번의 기회를 더 얻는 셈이죠.

🧐 "그럼 이제 저작권 무시하고 마음대로 써도 되나요?"

절대 아니에요! 반복적이거나 상업적 피해가 큰 경우는 여전히 엄격하게 처벌받아요. 어디까지나 법을 잘 몰랐던 사람의 작은 실수에 대해 교육으로 바로잡을 기회를 주는 거예요.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이 법은 저작권법에 새로운 조항을 만들어, 그동안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던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제도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게 핵심이에요. 이제 검사는 아래와 같은 사유들을 고려해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제140조의2(교육조건부 기소유예)
1. 사건의 성질ㆍ동기 및 결과
2. 권리를 침해한 횟수 및 침해 행위의 개선 가능성
3. 권리를 침해당한 자의 의사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대학교 앞에서 작은 카페를 운영하는 사장님이 계세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SNS 홍보물에 예쁜 폰트를 썼는데, 알고 보니 유료 폰트였어요. 폰트 회사는 바로 고소했고, 사장님은 수백만 원의 합의금을 물거나 전과자가 될 위기에 처했죠.

📬 이 법안이 시행되면

같은 상황에서 검사는 사장님이 고의가 아니었고, 처음 저지른 실수인 점을 고려해 저작권 교육을 받는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해 줘요. 사장님은 벌금 대신 교육으로 실수를 만회할 수 있어요.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창작 활동이 위축되는 것을 막고, 법을 잘 모르는 일반 시민들이 합의금 장사의 표적이 되는 일을 줄일 수 있어요.

🔎 우려되는 점

저작권 보호가 약해진다는 인식을 줘서 경미한 침해가 오히려 늘어날 수 있다는 창작자들의 걱정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