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가짜 3.3 계약', 법이 지켜줄까요?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플랫폼 노동이 늘면서 프리랜서처럼 계약하고 실제로는 직원처럼 일하는 '가짜 3.3 계약'이 많아졌어요. 억울해도 근로자임을 스스로 증명하기 너무 어려워 법의 보호를 받기 힘들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프리랜서 디자이너인데, 저도 해당되나요?"

회사에 소속된 것처럼 지시받고 일했다면 가능성이 커져요. 이제 '제가 근로자입니다'라고 애써 증명할 필요 없이, 회사가 '이 사람은 독립적인 프리랜서입니다'라고 증명해야 하거든요.

🧐 "그럼 이제 모든 프리랜서가 근로자가 되는 건가요?"

꼭 그렇지는 않아요. 진짜 사장님처럼 독립적으로 일하고, 회사의 핵심 업무가 아닌 일을 맡는 등 특정 조건을 모두 만족하면 여전히 프리랜서로 인정돼요.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새로 생긴 제2조의2 '근로자 추정' 조항이 핵심이에요. 이젠 내가 일하고 돈을 받으면 일단 근로자로 '추정'돼요. 회사가 아래 세 가지를 전부 증명해야만 이 추정을 뒤집을 수 있죠.

1. 우리 회사는 지휘·감독 안 했어요.
2. 이 일은 우리 회사의 주 업무가 아니에요.
3. 이분은 원래 독립적인 사업자예요.

즉, 입증 책임이 노동자에서 회사로 넘어가는 큰 변화예요.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플랫폼 앱으로 배달 일을 하는 김대리(였던)님의 이야기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부당하게 계약이 끊겨도 '개인사업자'라며 아무 보호도 못 받았어요. 제가 회사 소속 직원 같다는 걸 하나하나 증명해야 했죠.

📬 이 법안이 시행되면

일단 근로자로 보호받으며 시작해요. 회사가 "김대리님은 우리 직원이 아니라 파트너 사장님입니다"라는 걸 증명하지 못하면 부당해고로 다툴 수 있게 돼요.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노동자 권익 보호가 강화되어 '위장 프리랜서'들이 부당한 대우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기대가 있어요.

🔎 우려되는 점

기업들이 고용을 줄이거나, 입증 책임을 피하기 위해 계약 조건을 더 까다롭게 만들 수 있다는 걱정도 나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