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차에 GPS가? 이것도 스토킹입니다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최근 한 스토킹 가해자가 피해자 차량에 위치추적장치를 달아 동선을 파악한 뒤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사건이 있었어요. 지금까진 이런 행위를 스토킹 범죄와 별개로 다루다 보니 신속한 보호에 한계가 있었죠. 이 법은 이런 사각지대를 없애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헤어진 연인이 제 차에 GPS를 단 것 같아요. 어떻게 하죠?"

이제 그 행위 자체가 명백한 스토킹 범죄가 됩니다. 즉시 경찰에 신고해서 접근금지 같은 보호 조치를 빠르게 요청할 수 있어요.

🧐 "치매를 앓는 부모님 옷에 위치추적기를 달아드리는 건요?"

네, 괜찮아요. 미취학 아동이나 환자를 돌보는 것처럼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땐 예외로 인정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스토킹 범죄의 정의에 새로운 유형이 추가됐어요. 바로 '상대방 동의 없이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장치를 물건에 달아서 정보를 모으는 행위'예요. 이전에는 별도 법률 위반으로 봤지만, 이제는 스토킹처벌법 안에 직접 포함시켜 더 강력하고 빠르게 대응하겠다는 의미죠.

제2조(정의) 1호 아목 (신설)
전자파를 발신하고 추적하는 원리를 이용하여 위치를 확인하거나 이동경로를 탐지할 수 있는 장치를 상대방등의 물건에 설치하거나 부착하여 상대방등의 위치정보를 수집하는 행위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왠지 누군가 나를 지켜보는 듯한 찝찝함. 내 일상을 꿰뚫고 있는 듯한 불안감.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내 차에서 소형 GPS를 발견했어요. 경찰에 신고했지만 '위치정보보호법 위반'으로만 처리되어 스토킹 범죄와 연계한 즉각적인 보호 조치는 어려웠죠.

📬 이 법안이 시행되면

차에서 GPS를 발견한 즉시 스토킹 범죄로 신고할 수 있어요. 경찰은 가해자에게 접근금지 명령을 내리는 등 스토킹처벌법에 따른 보호 조치를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기술을 악용한 신종 스토킹 범죄로부터 피해자를 더 신속하고 두텁게 보호하며,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요.

🔎 우려되는 점

아동 보호 등 '정당한 사유'의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며, 악용될 가능성에 대한 고민도 필요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