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에도 ‘심판 교체’가 도입됩니다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지금까진 담당 검사나 경찰관이 사건 관계자와 아는 사이여도 수사를 막을 법적 근거가 부족했어요. 이로 인한 불공정 수사 논란이 계속되자, 판사처럼 수사관에게도 공정성을 지킬 명확한 법적 장치를 만들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담당 형사가 가해자의 친척이라면 어떡하죠?"

이 법이 시행되면 수사관 교체를 정식으로 요구할 수 있어요. 공정한 수사를 받을 당신의 권리가 법으로 더욱 튼튼하게 보장되는 거죠.

🧐 "수사관이 스스로 사건을 피할 수도 있나요?"

네, 가능해요. 수사관 스스로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면, 소속 기관장의 승인을 받아 해당 사건에서 손을 뗄 수 있습니다.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이번 법안의 핵심은 형사소송법에 새로 생기는 제197조의5와 제197조의6이에요. 이 조항들은 수사관이 사건에서 빠져야 하는 경우를 법으로 명확히 규정합니다. 수사관이 피의자나 피해자의 가족인 등 특정 관계에 있다면 자동으로 배제(제척)되고, 그 외 공정성을 의심할 만한 상황에선 피의자나 피해자가 교체를 신청(기피)할 수 있어요.

제197조의5(수사기관 종사자의 제척)
수사기관 종사자가 피의자 또는 피해자의 친족인 경우 등
제197조의6(수사기관 종사자의 기피 및 회피)
피의자 등은 수사관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중고 거래 사기를 당한 A씨. 경찰서에 갔더니 담당 수사관이 판매자의 동창인 걸 알게 됐어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A씨는 수사가 공정하지 않을까 찝찝하지만, 담당자를 바꿔달라고 할 마땅한 법적 근거가 없어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었어요.

📬 이 법안이 시행되면

A씨는 새로 생긴 법에 따라 '기피 신청'을 해서 공정한 수사를 위해 담당 수사관을 교체해달라고 정식으로 요청할 수 있게 됩니다.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수사 초기 단계부터 공정성이 확보되어 사법 신뢰를 높이고, 억울한 사람이 생기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기대가 있어요.

🔎 우려되는 점

피의자가 수사를 늦출 목적으로 기피 신청을 남발할 경우, 신속한 사건 처리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