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과정, 블랙박스처럼 모두 기록됩니다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지금까지 수사 과정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아 '깜깜이 수사'라는 비판이 있었어요. 수사 과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여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부당한 수사를 막기 위해 이 법이 제안됐습니다.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제가 수사받을 일이 생기면 뭐가 달라지나요?"

수사관과 언제, 어디서, 무슨 대화를 나눴는지, 어떤 증거가 수집됐는지 모든 과정이 기록됩니다. 이 기록을 변호사와 함께 열람하며 방어권을 효과적으로 행사할 수 있죠. 마치 수사 전 과정에 CCTV가 달리는 셈이에요.

🧐 "영화처럼 억울한 일을 당할 가능성이 줄어드나요?"

네, 그럴 가능성이 줄어들어요. 압수수색 같은 강제수사 과정은 영상으로 촬영되고, 모든 기록은 마음대로 수정하거나 삭제할 수 없게 됩니다. 절차를 어긴 위법 수사가 어려워지는 효과가 있어요.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전자적 기록 의무화입니다. 기존에는 수사기관 내부 규정에 맡겼던 수사 과정 기록을 이제 법으로 강제하는 거예요. 수사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과정을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합니다. 수사관의 이름과 소속은 물론, 지휘하고 승인한 사람의 정보까지 모두 남겨야 해요.

제244조의6(수사과정의 전자적 기록·등재 등)
① 수사공무원은 ... 수사의 개시부터 종결에 이르기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지체 없이 기록·등재하여야 한다.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IT 스타트업을 운영하는 이대표의 이야기로 비교해 볼게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경쟁사의 고소로 사무실 압수수색을 당한 이대표. 수사관들이 어떤 서류를 가져갔는지 정확히 알 수 없었고, 조사 과정에서 느낀 압박감도 하소연할 길이 없었어요. 불리한 증거만 남고 유리한 정황은 묻히는 것 같아 답답했죠.

📬 이 법안이 시행되면

압수수색 전 과정이 수사관의 바디캠으로 촬영됩니다. 가져가는 모든 자료는 목록화되어 시스템에 바로 등재돼요. 이대표는 변호사와 함께 모든 수사 기록과 영상을 확인하며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를 놓치지 않고 방어할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수사 과정이 투명해져 인권 침해를 막고, 수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일 수 있다는 기대가 있어요.

🔎 우려되는 점

모든 절차를 기록하고 보고해야 해서 수사가 경직되고, 기밀 유출 위험이 커져 범죄 대응 역량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