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성희롱 예방 교육' 영상만 틀면 안됩니다
서명옥
국민의힘
핵심 체크
- 성희롱 예방교육 내용이 법에 명시돼요.
- 교육 시 관리자의 책임과 역할을 꼭 다뤄야 해요.
- 온라인 교육 외에 대면 교육이 포함돼야 해요.
- 사건 발생 시 처리 절차 교육이 의무화돼요.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이 형식적인 경우가 많았어요. 매년 동영상 링크 하나 보내고 끝내는 식이었죠. 이 법은 교육의 실효성을 높여, 실제 직장 문화를 바꾸기 위해 제안됐습니다.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직원인 제게는 뭐가 달라지나요?"
매년 받는 성희롱 예방교육이 훨씬 구체적으로 바뀝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도움을 요청하고, 회사는 어떻게 대응하는지, 관리자는 어떤 책임이 있는지 명확하게 알게 될 거예요.
🧐 "제가 사장이나 관리자라면요?"
이제 온라인 영상만으로는 부족해요. 법에서 정한 필수 내용을 포함하고, 대면 교육을 포함한 실질적인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가 생깁니다. 관리자로서의 책임 교육도 필수가 됩니다.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이전에는 교육 내용과 방법이 대통령령에 맡겨져 있었지만, 이제 법률로 직접 규정합니다. 특히 성희롱 예방교육에 관리자의 책임과 조치절차에 관한 내용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명시했어요. 또한, 온라인 교육만으로는 안 되고 대면 교육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제31조(성희롱 예방교육 등 방지 조치) ② 제1항에 따른 성희롱 예방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5. 성희롱 발생 시 관리자의 책임사항 및 조치절차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평범한 직장인 A씨의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매년 인사팀에서 보내준 링크로 20분짜리 영상을 시청하는 게 성희롱 예방교육의 전부였어요. 다들 업무 중에 틀어만 놓고 제대로 보지도 않았죠.
📬 이 법안이 시행되면
전 직원이 강당에 모여 전문 강사에게 대면 교육을 받습니다. 불미스러운 일이 생겼을 때 사내 고충처리 절차는 무엇인지, 우리 팀장님은 어떤 조치를 해야 하는지 명확히 배우게 됩니다.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교육의 실효성을 높여 안전한 직장 문화를 만들고, 성희롱 발생 시 피해자 보호와 사건 처리가 더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기대가 있어요.
🔎 우려되는 점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전문 강사를 섭외해 대면 교육을 진행하는 것이 비용이나 시간 면에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와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부가 정보
제안자
심사진행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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