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자, 이제 관리비도 직접 내세요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상습 음주운전자의 재범을 막는 장치가 도입됐지만, 관리 비용을 누가 낼지 정해지지 않았어요. 위반자 관리에 국민 세금이 쓰이는 불합리를 바로잡으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제가 음주운전과 상관없는데, 이 법이 왜 중요한가요?"

상습 음주운전자를 관리하는 데 들어가는 행정 비용을 더 이상 국민 세금으로 내지 않아도 돼요. 꼭 필요한 곳에 세금이 쓰이도록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거죠.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기존 도로교통법에는 운전면허 발급 등에 대한 수수료 규정만 있었어요. 음주운전 방지장치 관련 사무는 수수료 규정이 없었죠. 그래서 이번에 법 제139조에 수수료 부과 근거를 새로 만들었어요.

제139조(수수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수수료를 내야 한다.
3의2. ...방지장치의 등록ㆍ변경ㆍ말소를 신청하는 사람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상습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됐던 K씨의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K씨는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달고 조건부 면허를 받았어요. 장치 등록이나 정기 검사 비용은 세금으로 처리됐죠.

📬 이 법안이 시행되면

K씨는 장치를 등록하고 운행기록을 제출할 때마다 직접 도로교통공단에 정해진 수수료를 내야 해요.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원인 제공자가 비용을 부담하게 되어 조세 형평성에 맞고,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막을 수 있어요.

🔎 우려되는 점

수수료가 과도하게 책정될 경우,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저해하거나 대상자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