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 땅 빌려서 돈 버는 길, 더 넓어집니다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민간 기업이 도로나 터널 같은 대규모 공공시설을 짓도록 유도하기 위해서예요. 수익성이 높은 부대사업을 함께 할 수 있게 해주면 민간 투자가 더 활발해질 거라는 기대죠. 이른바 민간 투자 활성화 정책의 하나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제가 쓰는 도로나 다리가 더 편리해지나요?"

그럴 수 있어요. 민간 투자가 늘면 꼭 필요한 사회기반시설이 더 빨리, 더 많이 생길 수 있거든요. 또, 사업자가 도로 옆에 멋진 복합 휴게소나 쇼핑몰 같은 부대시설을 지으면 이용자들의 편의성도 높아지겠죠.

🧐 "나라 재산을 너무 쉽게 빌려주는 건 아닌가요?"

특혜 시비에 대한 우려도 나와요. 특정 기업에만 국유지를 장기간 저렴하게 사용하도록 허가해주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죠. 공공의 자산이 공정하게 관리되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어요.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이 법의 핵심은 국유재산법의 예외, 즉 국유재산특례를 새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원래 국유재산을 빌려 쓰려면 절차가 복잡하지만, '사회기반시설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자는 국유지를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특례를 받게 돼요. 법률안 별표에 아래 내용이 콕 박히는 거죠.

[별표 제223호 신설]
- 근거 법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 특례 유형: 장기 사용허가등
- 존속 기한: 2033. 12. 31.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민자 터널을 뚫으려는 건설회사 '어흥개발'이 있어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터널만 뚫어서는 수익이 빠듯한데... 저기 비어있는 나라 땅에 복합문화공간이라도 지으면 좋겠다! 어라, 근데 나라 땅은 빌리는 절차도 복잡하고 기간도 짧네. 그냥 터널만 짓자."

📬 이 법안이 시행되면

"이제 터널을 지으면서 저 나라 땅도 길게 빌려서 복합문화공간을 함께 지을 수 있구나! 이 정도면 충분히 해볼 만한 사업인데? 바로 추진하자!"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민간 투자 촉진으로 부족한 사회기반시설을 빠르게 확충하고, 관련 산업을 활성화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는 기대가 있어요.

🔎 우려되는 점

자칫 대기업에 공공의 자산을 헐값에 넘기는 특혜 논란으로 번질 수 있고, 부대사업의 공공성 확보 방안이 미흡하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