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범죄 증거인멸, '가족 찬스' 이젠 안 통해요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내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중범죄의 증거를 없애줘도 처벌받지 않는 건 불합리하다는 목소리가 커졌어요. 특히 한 경찰관 아버지가 살인 피의자인 아들의 증거를 인멸한 사건이 결정적이었죠.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가족이 범죄 저지르면 무조건 처벌받나요?"

아니요, 판사의 판단에 따라 형량을 줄여주거나 면제해 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살인, 성폭력 같은 강력 범죄는 예외 없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어디까지가 '특정중대범죄'인가요?"

신상정보 공개 대상이 되는 범죄들이에요. 살인, 강도, 성폭력범죄, 조직폭력범죄 등이 포함됩니다. 가족이라고 해도 이런 범죄의 증거를 숨기면 처벌받게 돼요.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핵심은 형법 제155조 4항의 변화예요. 기존엔 가족이 증거를 인멸하면 무조건 처벌 면제였지만, 이제는 달라져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로 바뀌면서 법원의 재량이 생겼어요. 여기에 더해 아주 중요한 단서 조항이 추가됐죠.

다만,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의 특정중대범죄에 관한 형사사건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즉, 특정중대범죄에 대해서는 가족이라도 봐주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가족이 끔찍한 범죄의 용의자가 된 상황을 가정해 볼게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아들이 저지른 살인 사건의 증거인 피 묻은 옷을 아버지가 몰래 태웠어요. 아버지는 '친족'이라는 이유로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았어요.

📬 이 법안이 시행되면

똑같은 상황에서 아버지는 증거인멸죄로 처벌받게 돼요. 살인죄는 '특정중대범죄'에 해당해서 가족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가족이라는 이유로 정의를 피할 수 없게 되어, 국민 법 감정에 맞는 사법 정의를 실현할 수 있다는 기대가 있어요.

🔎 우려되는 점

가족의 죄를 알면서도 뿌리치기 어려운 '인정'을 법으로만 강제하는 것이 가혹할 수 있다는 반론도 존재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