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과 등록금만 콕 집어 올리기, 이제 못한다?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대학이 특정 학과 등록금만 크게 올리는 꼼수를 막기 위해서예요. 지금까진 학교 '전체 평균' 인상률만 지키면, 인기 학과 등록금을 많이 올려도 문제가 없었거든요. 학생들의 부담을 덜어주려는 거죠.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제가 다니는 과 등록금만 크게 오를 수도 있나요?"

이 법이 통과되면 힘들어져요. 대학 전체 평균만 맞추는 게 아니라, 각 계열별로도 등록금 인상 한도를 지켜야 하거든요. 의대나 공대처럼 등록금이 비싼 학과만 콕 집어 올리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 "모든 대학에 똑같이 적용되나요?"

네, 기본적으로 같아요. 다만 학내 구성원들이 모인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하고 합의한 경우는 예외로 두고 있어요.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가장 큰 변화는 등록금 인상률을 따지는 기준이 '학교 평균'에서 계열별로 깐깐해진다는 점이에요. 기존 고등교육법 제11조 제10항에 새로운 단서가 추가되는데요, 바로 이 내용이에요.
'이 경우 등록금 인상률은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심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계열별로 법정한도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등교육법 제11조(등록금 및 등록금심의위원회)
⑩ ... 이 경우 등록금 인상률은 ... 계열별로 법정한도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실제 있었던 일을 바탕으로 각색한, 의대생 A씨와 인문대생 B씨의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A씨는 작년보다 4.95%나 오른 등록금에 놀랐어요. 반면 B씨의 등록금은 1.67%만 올랐죠. 학교 전체 평균 인상률은 법을 지켰지만 A씨의 부담은 훨씬 커졌어요.

📬 이 법안이 시행되면

계열별로도 인상률 상한선을 지켜야 해요. 이제 A씨의 등록금만 큰 폭으로 오르는 불합리한 일은 막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특정 계열 학생에게 등록금 부담이 쏠리는 불균형을 해소하고,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줄 수 있어요.

🔎 우려되는 점

실험·실습 비용이 많이 드는 이공계·의대 등의 교육의 질을 유지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대학 측 우려가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