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반려동물은 '물건'이 아닙니다
‘동물은 물건’ 이 법 바뀌면…학대 땐 소유권 뺏을 수 있다
8시간 전
“우리 집 가족이 물건?” 민법 ‘동물의 비물건화’ 개정 논의 본격화
14시간 전
‘동물 비물건화’ 민법 개정하면… 학대자 사육금지·동물영업 강화 가...
14시간 전
"'동물은 물건 아닌 생명' 민법 개정, 인간과의 공존 반영해야"
15시간 전
“동물은 물건 아니다” 민법 개정안…정성호도 호응, 이번엔?
15시간 전
"동물, 물건 아닌 생명…손해배상·상속 규정도 함께 바꿔야"
15시간 전
"동물 다치거나 죽었을 때 가족 등 주변인 위자료 청구 가능해야"
15시간 전
국민 10명 중 9명 "동물은 물건 아닌 생명체"…법무부, 민법 개정 추진
16시간 전
"장애인 보조견·등록대상동물, 압류금지 대상으로 입법화해야"
16시간 전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선언으론 부족…생명·감응력 반영해야"
16시간 전
"'동물 물건 아니다'만으론 부족…생명성·감응력 기반 적극 규정 필요...
16시간 전
"동물을 '지각력 지닌 생명체'로 명시"… 손솔 의원, '동물 비물건화 3법...
17시간 전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국회서 '동물 비물건화 3법' 발의
18시간 전
국민 88% “동물은 물건 아니다”… 민법 개정 논의 착수
2026년 7월 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