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양어선 갑질 선주, 이제 면허 취소됩니다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우리가 먹는 수산물이 눈물 젖은 상품이 될 수 있다는 국제사회의 경고등이 켜졌기 때문이에요. 망망대해에서 벌어지는 강제노동 같은 인권침해가 국가 신뢰도와 무역 제재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제가 원양어선을 타는 건 아닌데, 저랑 무슨 상관이죠?"

우리가 마트에서 사는 참치캔, 냉동 생선이 윤리적인 과정으로 생산됐다는 믿음을 줘요. 이른바 '착한 수산물'을 소비할 권리를 지켜주는 셈이죠.

🧐 "그럼 앞으로 원양어선에서 일하기 더 좋아지나요?"

네, 사업주가 인권 문제에 훨씬 신경 쓰게 될 거예요. 부당한 대우를 하면 사업 자체가 위험해지니, 선원들의 근로 환경이 나아질 수 있어요.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가장 큰 변화는 선원에게 강제노동이나 폭행을 한 사업주에게 강력한 페널티를 주는 거예요. 이전에는 이런 일이 있어도 어업 허가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적었는데요. 이제 ‘근로기준법’이나 ‘선원법’의 관련 조항을 어겨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으면 원양어업 허가를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 직접적인 근거가 생겼어요.

제8조(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원양어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4. 「근로기준법」 제7조, 제8조 또는 「선원법」 제25조의2를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원양어선 김 선장과 외국인 선원 A씨의 이야기로 비교해볼게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김 선장이 A씨에게 폭언과 초과 근무를 강요해도, A씨가 신고하기 어려웠어요. 어업 허가와는 별개 문제라 선장은 계속 사업을 할 수 있었죠.

📬 이 법안이 시행되면

이제 A씨가 용기를 내 신고하고 김 선장이 벌금형을 받으면, 김 선장은 어업 허가를 잃고 2년간 다시 허가를 받을 수도 없게 됩니다.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선원의 인권 보호 수준이 높아지고, 국제적인 무역 분쟁 가능성을 미리 막아 국가 경쟁력을 지킬 수 있다는 점이에요.

🔎 우려되는 점

악의적인 무고나 과장된 신고로 선량한 사업자가 피해를 볼 수 있으며, 처벌 기준이 과도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