뽑아줬더니 당을 바꾼다고? '철새 방지법' 나왔다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내가 지지하는 정당을 보고 의원을 뽑았는데, 당선되자마자 당을 떠나버리면 배신감이 들겠죠? 이런 행동이 유권자와의 중요한 약속을 깨뜨릴 수 있어요. 그래서 ‘먹튀’ 정치인을 막고 유권자의 신뢰를 지키기 위해 이 법이 제안됐습니다.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제가 뽑은 구의원이 당을 옮기면 바로 알 수 있나요?"

네, 이제 지방의회 홈페이지에 탈당 사실과 그 이유가 공개됩니다.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어서 우리가 뽑은 의원의 행보를 투명하게 알 수 있게 돼요.

🧐 "당을 옮긴 의원은 아무런 페널티가 없나요?"

의원직을 바로 잃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의장, 부의장처럼 의회를 대표하는 중요 직책은 임기가 끝날 때까지 맡을 수 없게 됩니다.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도 받아야 하고요.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이번 법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법에 두 개의 조항을 새로 만드는 거예요. 특히 당선 직후의 무분별한 당적 변경에 제동을 거는 내용이 눈에 띄는데요.
임기 개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스스로 소속 정당을 탈당한 경우가 핵심 적용 대상이에요. 이런 경우, 탈당 사실과 이유를 의무적으로 신고하고 공개해야 하죠. 또, 임기 내내 의장단이나 상임위원장 같은 대표직에 오를 수 없도록 제한합니다.

제44조의3(대표직 등의 취임 제한)
...지역구 지방의회의원은 해당 임기 동안 다음 각 호의 직위에 선출되거나 선임될 수 없다.
1. 지방의회의 의장
2. 지방의회의 부의장
3. 상임위원회 위원장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대학생 A씨는 동네 발전을 위한 '행복당'의 공약을 믿고 구의원 선거에서 기호 1번 후보에게 소중한 한 표를 던졌어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당선된 1번 후보가 임기를 시작하자마자 '행복당'을 탈당하고 무소속이 됐어요. A씨는 속은 기분이 들었지만, 이 사실을 제대로 알기도 어렵고 문제 삼을 방법도 마땅치 않았죠.

📬 이 법안이 시행되면

같은 상황에서, 1번 후보의 탈당 사실과 사유가 구의회 홈페이지에 바로 공개돼요. 게다가 그는 임기 동안 의장이나 부의장이 될 수 없죠. A씨는 최소한의 정치적 책임은 묻게 되었다고 생각해요.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선거 때 내세운 정당의 공약과 이념을 쉽게 저버리는 철새 정치인을 줄이고, 유권자와의 약속을 중시하는 책임감 있는 정치 문화를 만들 수 있다는 기대가 있어요.

🔎 우려되는 점

정당 내부 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탈당하는 경우도 있을 텐데, 이런 경우까지 일괄적으로 제한하는 건 의원의 정치적 소신이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