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정보 유출되면 보상금 5배, 정말일까?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지금까지 개인정보가 유출돼도 기업들은 솜방망이 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았어요. 법으로 정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처벌을 강화해 기업의 책임을 무겁게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그럼 이제 개인정보 유출되면 무조건 5배 보상받나요?"

아니요, 기업의 고의성이 인정되어야 해요. 실수나 과실이 아니라 '일부러' 정보를 유출하거나 잘못 다뤘다는 게 증명돼야 5배 배상이 원칙이 됩니다.

🧐 "기업 입장에선 너무 과한 처벌 아닐까요?"

기업이 특별한 사정을 증명하면 법원이 배상액을 깎아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제부턴 기업이 스스로 '우린 억울해요'라고 입증해야 하는 거죠.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핵심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의 문구가 바뀌는 거예요. 기존에는 법원이 손해액의 최대 5배 범위에서 자유롭게 배상액을 정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고의'가 인정되면 원칙적으로 '5배를 배상'하도록 못 박았죠.

(현행)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개정안) 5배의 배상책임을 진다.

물론 기업이 감액을 요청하고 법원이 받아들이면 금액은 줄어들 수 있어요.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프리랜서 디자이너 '나보상'씨의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거래하던 플랫폼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됐어요. 소송 끝에 10만 원 손해를 인정받았지만, 법원은 여러 사정을 고려해 15만 원만 배상하라고 판결했죠.

📬 이 법안이 시행되면

만약 이 법이 통과되고 플랫폼의 '고의성'이 인정된다면? 나보상씨는 원칙적으로 손해액의 5배인 50만 원을 배상받게 돼요. 플랫폼이 억울하다면 직접 감액 사유를 증명해야 하고요.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기업들이 개인정보를 더 소중히 다루게 되어 정보 유출 사고가 줄어들 수 있어요.

🔎 우려되는 점

기업의 '고의성'을 입증하기 어려워 실제 5배 배상 판결은 드물 것이라는 시각도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