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는 나빴지만, 최선이었어요. 이젠 처벌 안 받나요?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결과가 안 좋으니 책임져!'라며 모든 책임을 형사 처벌로 묻는 건 과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특히 선의의 판단이 나쁜 결과로 이어졌을 때도 처벌받는다면 누구도 과감한 도전을 하지 않겠죠. 적극적인 업무 수행을 위축시킨다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법을 고치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저는 평범한 직장인인데, 저랑 무슨 상관이죠?"

회사 대표나 임원들이 더 대담하고 혁신적인 시도를 할 수 있게 돼요. 당장 위험해 보여도 장기적으로 회사에 이득이 될 투자를 결정하기 쉬워지는 거죠. 회사가 성장하면 우리에게도 좋은 일이 생길 수 있겠죠?

🧐 "혹시 일부러 잘못된 결정을 하고 빠져나갈 수도 있지 않나요?"

그럴 가능성을 완전히 막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법안은 '합리적인 정보'와 '공공의 이익'이라는 두 가지 까다로운 조건을 달았어요. 이 조건들을 충족했다는 걸 증명해야만 처벌을 피할 수 있어요.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형법 제355조 제2항에 새로운 단서, 즉 예외 조항이 생겨요. 배임죄는 다른 사람의 일을 처리하는 사람이 임무를 어기고 본인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성립하는데요. 여기에 중요한 조건이 추가됩니다.
'합리적인 정보에 기초하여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의사결정'을 했다면, 임무를 어긴 행위로 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즉, 결정의 결과가 아닌 과정과 동기를 따져보겠다는 뜻이죠.

다만, 합리적인 정보에 기초하여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의사결정을 한 경우에는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스타트업 대표 K씨의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K대표는 성공 확률은 낮지만 성공만 하면 회사를 몇 단계나 성장시킬 수 있는 신기술 투자를 고민했어요. 하지만 실패했을 때 주주들이 배임죄로 고소할까 봐 두려워 결국 안전하지만 평범한 아이템에 투자했죠.

📬 이 법안이 시행되면

K대표는 충분한 시장조사와 데이터를 바탕으로 신기술 투자가 장기적으로 사회에 이롭다고 판단했어요. 실패 위험이 있지만 과감히 투자를 결정했죠. 나중에 결과가 좋지 않았더라도, 그 과정이 합리적이었다면 형사 처벌 걱정은 덜게 돼요.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경영진이나 공직자의 과감한 의사결정을 유도해, 위축된 기업 활동과 행정에 활력을 불어넣고 사회 전반의 혁신을 촉진할 수 있어요.

🔎 우려되는 점

'공공의 이익'이라는 기준이 모호해서, 부실 경영이나 실패한 정책의 책임자들이 처벌을 피하는 '면죄부'로 악용될 수 있다는 비판도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