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 동네랑 손잡고 ‘미래 도시’가 되는 법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지금의 규제자유특구는 도시 하나가 ‘나 홀로’ 운영하는 방식이라 한계가 있었어요. 드론 택배를 개발해도 옆 도시로 넘어가지 못하는 식이었죠. 여러 도시가 힘을 합쳐 더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판을 키우고, 미래 산업을 정부가 먼저 챙기자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우리 동네가 갑자기 확 뜨는 건가요?"

네, 가능성이 있어요. 예를 들어 A시와 B군이 힘을 합쳐 ‘자율주행 특구’를 만들면, 우리 동네 도로에서 미래차를 먼저 타보거나 관련 일자리가 생길 수 있겠죠.

🧐 "제가 창업가라면 뭐가 좋아지나요?"

정부가 먼저 “AI 헬스케어 키울 지역 찾아요!”라고 공모를 할 수 있게 돼요. 내 아이템과 딱 맞는 특구가 생길 확률이 높아지고, 정부 지원을 받기도 수월해져요.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핵심은 두 가지예요. 첫째, 여러 도시가 공동으로 특구 지정을 신청할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둘째,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직접 신산업 분야 특구를 기획하고 공모할 수 있게 됐죠. 지자체의 신청만 기다리는 수동적 방식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제72조의2(규제자유특구 관련 사전 기획·공모)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중략)…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을 기획·공모할 수 있다.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스마트 물류 스타트업을 운영하는 김대표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A시에서 물류센터를 운영하며 드론 배송을 테스트했지만, 강 건너 B시로 드론을 보낼 수 없었어요. B시는 관할이 아니라 허가를 따로 받아야 했거든요.

📬 이 법안이 시행되면

A시와 B시가 함께 ‘광역 스마트물류 특구’로 지정돼요. 김대표의 드론은 이제 강을 넘어 두 도시를 자유롭게 오가며 사업을 확장할 수 있게 됩니다.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도시들이 각자 잘하는 분야를 합쳐 시너지를 내면, 수도권 못지않은 초광역 혁신 거점이 생겨나 지역 경제에 큰 힘이 될 수 있어요.

🔎 우려되는 점

정부가 주도하는 기획, 공모 방식이 자칫 지역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해치거나, 중앙정부의 입맛에 맞는 획일적인 특구만 나올 수 있다는 시각도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