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에서 가짜 법령 인용하면 과태료 500만원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재판을 유리하게 끌고 가려고 없는 법이나 판례를 있는 것처럼 주장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요. 이런 주장은 법원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재판을 지연시키죠. 그래서 이런 ‘얌체’ 행위에 제동을 걸어 사법 신뢰를 지키기 위해 이 법이 제안됐어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제가 소송에 휘말리면 뭐가 달라지나요?"

상대방이 말도 안 되는 법이나 판례를 근거로 주장한다면, 법원에 제재를 요청할 수 있어요. 불필요한 논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줄어들어 좀 더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있죠.

🧐 "실수로 잘못 인용해도 처벌받나요?"

네, 고의뿐만 아니라 ‘과실’, 즉 실수로 잘못된 정보를 인용해도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앞으로 소송 서류는 변호사와 함께 더 꼼꼼히 확인해야겠죠?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민사소송법에 제149조의2가 새로 생겨요. 재판 관계자가 고의나 과실로 존재하지 않는 법령이나 판례를 인용하면 법원이 직접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거죠. 이전에는 이런 행위를 처벌할 명확한 규정이 마땅치 않았거든요.

제149조의2(허위 법령 등 인용에 대한 제재) ① ...법원은 결정으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프리랜서 디자이너 B씨의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클라이언트가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소송을 걸었어요. 그런데 상대방이 듣도 보도 못한 해외 규정이나 엉터리 판례를 들이밀며 B씨를 괴롭혔죠. B씨는 일일이 반박 자료를 찾느라 정작 중요한 재판 준비에 애를 먹었어요.

📬 이 법안이 시행되면

이제 상대방이 그런 허위 주장을 하면, B씨는 법원에 바로 제재를 요청할 수 있어요. 불필요한 논쟁이 줄어 재판이 훨씬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될 거예요.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근거 없는 주장으로 재판을 지연시키는 행위가 줄어들어, 국민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어요.

🔎 우려되는 점

과태료 부과가 남발될 경우, 소송 당사자가 위축되어 자유롭게 주장할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는 목소리도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