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회사 부장님, '명예의 전당'에 오를 수도 있겠는데?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을 이끈 건 다름 아닌 기술 장인 들이었죠. 하지만 그들의 공로에 비해 사회적인 인정이나 지원은 부족했어요. 산업기술인들의 자부심을 높이고, 기술이 존중받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 이 법이 제안되었습니다.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저도 ‘산업기술유공자'가 될 수 있나요?

신기술 개발이나 기술 개량으로 경제·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면요. 세계적인 기술상을 받거나, 한 분야에서 꾸준히 연구개발에 힘써왔다면 심사를 통해 지정될 수 있어요.

🧐 구체적으로 어떤 혜택이 있는 건가요?

산업기술인 명예의 전당에 이름을 올리고, 정부의 기술 정책 자문에 참여할 수 있어요. 무엇보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에서 일한다면 정년 연장이나 퇴직 후 재고용을 우선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가장 눈에 띄는 건 '정년 우대' 조항이에요. 그동안은 뛰어난 기술과 경험이 있어도 나이가 되면 현장을 떠나야 하는 경우가 많았죠. 하지만 이 법은 국가가 직접 나서서 기술 전문가들이 더 오래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장려해요.
정부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으로 하여금 산업기술유공자에 대한 우선적인 정년연장 및 정년 후 재고용 등을 적극 추진하도록 장려하고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수 있다.

제13조(산업기술유공자 정년 우대)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반도체 신기술 개발에 평생을 바친 김 부장님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정년퇴직 후, 그의 이름과 업적은 회사 사람들 기억 속에만 남았어요. 축적된 노하우를 후배들에게 전수할 기회도 마땅치 않았죠.

📬 이 법안이 시행되면

김 부장님은 '산업기술유공자'로 지정되어 '명예의 전당'에 이름을 올려요. 정년 연장으로 연구를 이어가거나, 은퇴 후에도 후배들을 위한 기술 자문역으로 계속 활동할 수 있게 됩니다.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기술 전문가들의 사기 진작과 기술 개발에 긍정적인 동기 부여가 될 수 있어요.

🔎 우려되는 점

유공자를 선정하는 기준의 공정성 문제나, 특정 분야에만 혜택이 쏠릴 수 있다는 우려도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