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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이 스쿨존, '킥보드 지뢰' 사라질까?

김태호

김태호

국민의힘

핵심 체크

  1.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차 금지돼요.
  2. 자전거, 킥보드도 예외가 없어져요.
  3. 방치된 이동장치 사고를 예방해요.
  4. 아이들 통학로가 더 안전해져요.
우리 아이 스쿨존, '킥보드 지뢰' 사라질까?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스쿨존에 아무렇게나 세워진 킥보드 때문에 아이들이 위험했어요. 운전자 시야를 가려 갑자기 튀어나오는 아이들을 발견하기 어려웠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전동 킥보드로 아이 등원시키는데, 이제 어디에 세워요?"

이제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는 잠시도 세울 수 없어요. 보호구역이 시작되기 전이나 끝난 후, 통행에 방해되지 않는 곳에 안전하게 주차하고 걸어가셔야 해요.

🧐 "자전거 거치대가 있어도 주차하면 안 되나요?"

네, 안됩니다. 자전거도 똑같이 적용돼요. 법이 바뀌면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서는 기존에 설치된 자전거 주차장치도 이용할 수 없게 될 가능성이 커요.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핵심은 '예외 삭제'예요. 기존에는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도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는 예외적으로 주차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법이 바뀌면 이 특별 대우가 사라집니다. 이제는 다른 자동차와 똑같이 스쿨존 내 주차가 전면 금지되는 거예요.

도로교통법 제34조의2(정차 또는 주차를 금지하는 장소의 특례)
[이렇게 바뀌어요]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주·정차 허용 예외 규정 삭제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초등학생 자녀를 둔 워킹맘 김지선 씨의 등굣길 풍경입니다.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학교 앞 횡단보도를 건널 때마다 쌩쌩 달리는 차들 사이로, 아무렇게나 널브러진 공유 킥보드까지 피해 다녀야 해서 늘 불안했어요.

📬 이 법안이 시행되면

이제 킥보드가 사라져 탁 트인 시야 덕분에 운전자는 아이를, 아이는 차를 더 쉽게 발견할 수 있어 한결 마음이 놓여요.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아이들의 보행 안전이 확보되고, 운전자의 시야 방해 요소를 제거해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 우려되는 점

단거리 이동수단으로 자전거나 킥보드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불편이 커지고, 보호구역 바깥에 대체 주차 공간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와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부가 정보

제안자

심사진행단계

발의·심사·본회의는 각각 제안·처리·의결일 기준입니다.

발의07.02
공포
발의07.02
위원회 회부07.03
위원회 심사
본회의 상정
정부이송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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