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마약 외국인, 벌금만 내도 추방된다?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현행법은 외국인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야 강제퇴거가 가능했어요. 하지만 성범죄, 마약, 보이스피싱처럼 사회적 폐해가 큰 범죄는 벌금형에 그치더라도 우리 사회에서 격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어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외국인 강력 범죄 때문에 불안했는데, 이젠 안전해질까요?"

성범죄, 마약 등 특정 중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을 더 빨리 우리 사회에서 내보낼 수 있게 돼요. 범죄 예방과 지역 사회의 안전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모든 외국인 범죄자가 다 추방되는 건가요?"

아니요, 모든 범죄에 해당하는 건 아니에요. 사회적 해악이 크다고 판단되는 성범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마약 범죄, 보이스피싱 등으로 그 대상이 명확히 정해져 있어요.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이번 법안의 핵심은 출입국관리법 제46조에 새로운 조항을 만드는 거예요. 기존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만 강제퇴거 대상이었지만, 이제는 특정 범죄에 한해 기준이 낮아져요. 성범죄, 마약, 보이스피싱 등으로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받은 경우도 추방 대상에 포함됩니다.

제46조(강제퇴거의 대상자) ①
13의2. (신설) …성폭력범죄…마약류 범죄 및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또는 벌금형을 받은 경우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최근 동네에 새로 이사 온 주민 김OO 씨의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동네에서 한 외국인이 마약 범죄로 경찰에 붙잡혔지만 벌금형만 받고 풀려났어요. 김 씨는 그 사람이 동네를 계속 돌아다니는 것을 보며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어요.

📬 이 법안이 시행되면

같은 상황이 발생해도 이제 달라져요. 해당 외국인이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강제퇴거 대상이 될 수 있어, 보다 안전한 동네를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강력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을 신속하게 추방해 사회 안전을 강화하고 유사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요.

🔎 우려되는 점

비교적 가벼운 처벌인 벌금형만으로도 삶의 터전을 잃게 하는 것은 과도한 조치이며 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