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투표 중인데 개표 먼저? '깜깜이 선거' 방지법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과거 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가 모자라 투표가 지연되고, 일부 지역에선 아직 투표가 한창인데 개표 결과가 새어 나오는 일이 있었어요. 유권자의 소중한 권리를 보장하고 선거 공정성을 지키기 위한 법이에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퇴근하고 투표하러 갔는데 용지 없어서 못 찍을까 봐 걱정돼요."

이제 안심하세요! 선거인 수보다 투표용지를 넉넉하게 준비하도록 의무화해서, 용지 부족으로 투표 못 할 일은 없어질 거예요.

🧐 "투표 시간 끝나기 전에 개표 결과가 슬쩍 나오면 김새지 않나요?"

맞아요. 모든 투표소의 투표가 완전히 끝난 뒤에만 개표와 출구조사 발표를 할 수 있게 바뀝니다. 소중한 내 한 표의 영향력이 끝까지 지켜지는 거죠.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선거의 기본 규칙인 공직선거법에 새로운 안전장치들이 생겨요. 가장 큰 변화는 '시작 시간'을 명확히 한 거예요.
투표용지 수량은 '선거인 수 이상'으로 정하고(제151조), 개표는 '모든 투표소의 투표가 종료된 후'에만 시작하도록 못 박았어요(제175조). 출구조사 결과 발표 금지 시간도 여기에 맞춰집니다.

제175조(개표개시) ③ 개표는 해당 선거의 모든 투표소에서 투표가 종료된 후에 개시하여야 한다.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퇴근 후 투표소로 달려간 직장인 A씨의 이야기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헐레벌떡 투표소에 도착했는데 "용지가 다 떨어져서 기다리셔야 해요"라는 말을 들었어요. 스마트폰을 보니 벌써 특정 후보가 유력하다는 속보가 뜨고 있었죠.

📬 이 법안이 시행되면

이제 투표용지가 부족할 걱정 없이 바로 투표할 수 있어요. 또 내가 투표를 마칠 때까지는 개표 정보가 일절 공개되지 않아 소신껏 투표에만 집중할 수 있게 돼요.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투표용지 부족 같은 기본적인 실수를 막고, 개표 정보 유출로 인한 불공정 시비를 차단해 선거 신뢰도를 높일 수 있어요.

🔎 우려되는 점

모든 투표소의 투표 종료를 기다리면 최종 개표 결과 발표가 지금보다 다소 늦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