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창업, '이 서류' 받고 14일 생각할 시간 드립니다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계약 당일 '대박 난다'는 말만 믿고 덜컥 도장 찍는 일을 막기 위해서예요. 프랜차이즈 본사가 예상 매출 자료를 미리 주고, 왜 그런 계산이 나왔는지도 설명하도록 법이 바뀌는 거죠. 정보 부족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프랜차이즈 창업을 고민 중인데, 뭐가 좋아지나요?

본사가 제시한 예상 매출이 현실적인지 충분히 검토할 생각할 시간을 법으로 보장받아요. 계약 직전 서류를 받고 쫓기듯 결정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 이미 가게를 운영 중인 사장님한테도 해당되나요?

아니요, 이 법은 새로 계약하는 예비 창업자들을 위한 거예요. 정보가 부족한 상태에서 성급하게 계약해서 생기는 문제를 막는 게 핵심이거든요.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핵심은 숙려기간 보장이에요. 기존에는 '정보공개서' 등을 받고 14일(전문가 자문 시 7일)이 지나야 계약할 수 있었는데요. 여기에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받은 날부터 14일(자문 시 7일)이라는 조건이 추가돼요. 이제 본사는 더 투명하게 정보를 제공하고, 예비 사장님은 더 신중하게 결정할 수 있게 됩니다.

제7조(정보공개서의 제공의무 등)
③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변호사 등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퇴사를 꿈꾸는 직장인 A씨. 요즘 뜨는 프랜차이즈 카페 창업 설명회에 다녀왔어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계약 당일, 본사 직원이 "이 자리면 월 순수익 500은 거뜬하죠"라며 서류 뭉치를 줬어요. 꼼꼼히 볼 시간도 없이 장밋빛 미래만 믿고 덜컥 계약서에 사인했죠.

📬 이 법안이 시행되면

본사에서 준 예상매출액 자료를 미리 받고, 일주일 동안 주변 상권도 분석하고 전문가 상담도 받았어요. 생각보다 부풀려진 걸 알고 계약을 신중하게 다시 고민해요.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묻지마 창업이 줄어들고 예비 창업자의 권리가 강화되어, 더 건강하고 안정적인 가맹시장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 우려되는 점

가맹본부 입장에서는 계약 절차가 까다로워지고, 신규 출점 속도가 늦어지는 등 사업 확장에 부담이 생길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