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렉카, 이제 돈쭐 대신 돈줄 막힌다?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사이버 렉카'가 타인의 사생활을 폭로해 돈을 버는 일이 많아졌어요. 이들 중 일부는 재판에서 져도 벌금만 내고, 문제의 영상으로 계속 수익을 내는 얌체짓을 했죠. 이런 부당한 돈벌이를 막기 위해 나온 법안입니다.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제가 유튜버인데, 남의 얘기를 다루면 무조건 처벌받나요?

아니요. 돈을 벌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해서 법원에서 유죄 판결까지 확정된 경우에 해당해요. 모든 크리에이터가 아닌 악의적인 채널을 겨냥한 거예요.

🧐 그럼 악성 유튜버가 진짜 줄어들까요?

가장 강력한 동기인 수익 창출을 막기 때문에 효과가 있을 수 있어요. 플랫폼도 유죄 판결이 나면 광고 수익을 제한해야 하니, 이전보다 활동이 위축될 가능성이 높아요.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이 법의 핵심은 '돈'을 차단하는 거예요. 기존에는 거짓말로 명예를 훼손했을 때만 수익을 몰수했는데, 이제는 '사실'을 폭로했더라도 영리 목적이었다면 수익을 빼앗을 수 있게 범위를 넓혔어요.
특히 대규모 플랫폼의 책임이 새로 생겼어요. 명예훼손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플랫폼은 30일 안에 해당 유저의 광고 수익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반드시 취해야 합니다.

제70조(벌칙) ④ 제1항(영리를 목적으로 한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제2항의 죄를 지은 자가… 취득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은 몰수한다.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폭로 전문 유튜버 '렉카왕'을 상상해볼까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렉카왕'이 한 일반인의 과거를 폭로해 큰돈을 벌었어요. 피해자가 소송에서 이겼지만, '렉카왕'은 벌금만 내고 영상 수익은 계속 챙겼죠.

📬 이 법안이 시행되면

똑같이 폭로 영상을 올렸다가 유죄 판결을 받으면, 영상으로 번 돈을 모두 몰수당해요. 유튜브 같은 플랫폼도 '렉카왕'의 광고 수익을 막아야 하고요.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돈을 노린 무분별한 폭로와 인격 살인을 막아, 온라인 생태계가 한층 건강해질 거라는 기대가 있어요.

🔎 우려되는 점

공익을 위한 내부고발이나 언론의 정당한 비판 활동까지 위축시킬 수 있다는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도 나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