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쇼핑몰, 이름만 바꾼 '그곳'일까?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나쁜 짓을 하다 걸린 쇼핑몰이 상호만 살짝 바꿔 재오픈하는 '꼼수' 때문에 피해자가 계속 생겼어요. 이런 ‘이름 세탁’을 막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법을 고치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앞으로 쇼핑몰 고를 때 뭘 더 볼 수 있나요?

공정위 사이트에서 법 위반 쇼핑몰 정보를 볼 때, 이 쇼핑몰이 과거 다른 이름으로 어떤 처분을 받았는지 사업자번호 이력까지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핵심은 정보 공개 범위 확대예요. 기존에는 법 위반 ‘행위’만 공개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행정처분 받은 사실과 사업자등록번호 변경 이력까지 모두 공개할 수 있게 바뀝니다. 소비자가 판매자의 과거를 더 투명하게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전자상거래법 제28조(위법행위 등에 대한 정보 공개)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SNS 광고 보고 충동구매했다가 '먹튀' 쇼핑몰에 당한 경험, 있으신가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피해를 본 쇼핑몰이 이름을 바꾸고 버젓이 영업해도, 소비자는 같은 사업자인지 알기 어려워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곤 했어요.

📬 이 법안이 시행되면

공정위 홈페이지에서 사업자번호 변경 이력을 조회해 '아, 이 쇼핑몰이 과거에 문제가 있었던 그곳이구나!' 하고 미리 피할 수 있게 됩니다.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소비자가 악의적인 사업자를 쉽게 판별하고 피할 수 있어, 온라인 쇼핑 사기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돼요.

🔎 우려되는 점

과거 위반 사실이 사업자번호와 함께 공개되면, 정상적인 영업까지 어려워지는 과도한 처벌이라는 반론도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