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밖에서 창업하면 정부가 밀어준대요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창업 지원 프로그램이나 시설이 대부분 수도권에 몰려있어, 지방 청년들은 시작부터 불리한 게 현실이었어요. 이런 수도권 쏠림 현상을 해소하고, 어디에 있든 좋은 아이디어만 있다면 도전할 수 있도록 지역 창업 생태계를 키우기 위해 이 법이 제안됐어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지방에서 1인 사업을 시작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혜택을 받나요?"

정부 지원 사업에서 우선적인 고려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사무 공간이나 법률·세무 상담, 사업 자금 지원 등을 신청할 때 비수도권 창업가에게 가점을 주는 식이죠. 구체적인 혜택은 앞으로 나올 정부 정책에 따라 정해질 거예요.

🧐 "서울에 살면서 사업자 주소만 지방으로 옮겨도 되나요?"

이 법은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1인 창조기업을 대상으로 해요. 즉, 사업장의 실제 위치가 중요해요. 단순히 주소만 옮기는 것보다, 해당 지역에서 활동하며 지역 경제에 기여하는 것이 법의 진짜 취지에 맞겠죠?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이 법의 핵심은 새로 만들어지는 제15조의3 조항이에요. 정부가 비수도권 1인 창조기업을 우대할 수 있고, 이들을 위한 지원센터를 지정할 때는 비수도권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내용이 새로 들어왔어요. '할 수 있다'와 '해야 한다'의 미묘한 차이가 있지만, 지역 창업 지원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변화예요.

제15조의3(비수도권 1인 창조기업 등 우대)
① 정부는 ...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1인 창조기업을 우대할 수 있다.
② 정부는 ... 지원센터를 지정하는 경우 수도권 외의 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디자이너 A씨는 고향인 지방 소도시에서 자신의 브랜드를 만들고 싶었어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창업 정보를 찾아보니 정부 지원 센터나 네트워킹 행사가 전부 서울에만 있었어요. '역시 서울로 가야 하나'라며 막막해했죠.

📬 이 법안이 시행되면

마침 A씨가 사는 도시에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가 생긴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덕분에 저렴하게 사무 공간을 얻고, 비수도권 창업가 우대 정책으로 초기 자금 지원도 받을 수 있게 됐어요.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수도권에 집중된 창업 기회를 전국으로 확산시켜 국가 균형 발전에 기여하고, 지역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어요.

🔎 우려되는 점

단순히 지원센터를 짓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어요. 지역의 산업 특성과 연계하고, 실질적인 창업 수요를 만들어내는 후속 정책이 없다면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