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이제 피해자 가족까지 국가가 보호합니다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학교폭력은 피해 학생은 물론 지켜보는 가족에게도 깊은 상처를 남겨요. 사이버 공간에 영상이 한번 퍼지면 2차 피해를 막기도 너무 어렵고요. 기존 법만으로는 이런 가족의 고통을 보듬고, 빠르게 퍼지는 디지털 폭력을 막기에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나왔어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제 아이가 학교폭력 피해를 입으면, 저도 상담받을 수 있나요?"

네, 이제 피해 학생의 가족도 국가에서 전문가 심리상담과 치료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혼자 아파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 "사이버폭력 영상이 퍼지면 어떻게 되나요?"

교육부장관이 영상 유포를 확인하면, 지체 없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직접 삭제를 요청해 훨씬 빠르게 대응할 수 있게 됩니다.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이 법의 핵심은 두 가지예요. 첫째, 피해자 보호 범위를 '가족'까지 넓혔어요. 둘째, 사이버폭력 대응 속도를 높이기 위해 교육부장관에게 '신속 삭제 요청'이라는 강력한 권한을 주었어요. 유포 사실만 확인되면 지체 없이 삭제를 요청해야 한다고 못 박은 거죠.

제16조의5(피해학생 가족의 심리상담·치료 지원)
① 국가는 피해학생의 학교폭력사건 또는 그 처리 과정에서 심리적 피해를 입은 가족에 대하여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치료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학교폭력 피해 학생의 부모님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아이가 학교폭력으로 힘들어하는데, 덩달아 우울해진 제 마음은 기댈 곳이 없었어요. 온라인에 퍼진 영상은 개인이 일일이 신고해야 했고요.

📬 이 법안이 시행되면

이제 저도 국가 지원으로 심리 상담을 받으며 아이 곁을 지킬 힘을 얻어요. 온라인 영상은 교육부가 직접 나서서 신속하게 삭제를 요청해 준대요.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피해자 보호가 가족 단위로 확대되고, 걷잡을 수 없는 사이버폭력 2차 피해를 더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다는 기대가 있어요.

🔎 우려되는 점

가족 치료 지원 비용을 가해자 측에 청구하는 과정에서, 당사자 간의 추가적인 갈등이나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