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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갔는데 '진료과 없다'는 말, 이제는 줄어들까?

소병훈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핵심 체크

  1. 권역응급의료센터에 대한 법이에요.
  2. 평일 낮에 특정 전문의 배치가 의무화돼요.
  3. 내과, 외과, 신경과, 신경외과가 해당돼요.
  4. 응급환자의 신속한 치료를 위한 법이에요.
응급실 갔는데 '진료과 없다'는 말, 이제는 줄어들까?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평일 낮 응급실에 가도 정작 필요한 진료과목 전문의가 외래 진료나 수술 때문에 바빠서 바로 진료받기 어려운 '응급실 뺑뺑이' 문제를 해결하고, 환자가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게 하려고 나왔어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급할 때 큰 병원 응급실에 갔는데, 다른 병원으로 가야 하는 일이 줄어드나요?"

네, 그럴 가능성이 커져요. 앞으로 권역응급의료센터라면 평일 낮에는 내과, 외과, 신경과, 신경외과 전문의가 최소 1명씩 꼭 상주해야 하거든요. 관련 증상이 있는 응급환자를 더 신속하게 진료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6조가 바뀌어요. 기존에는 응급의학과 외에 다른 전문의를 병원 사정에 따라 선택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평일 주간에 권역응급의료센터라면 반드시 4개 핵심 진료과 전문의를 포함해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됩니다.

② ...이 경우 평일 주간에는 내과ㆍ외과ㆍ신경과 및 신경외과 전문의를 각 1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평일 오전에 갑자기 가족이 쓰러져 급하게 권역응급의료센터에 갔다고 상상해볼까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뇌졸중이 의심돼도 신경과 전문의가 외래 진료 중이라 한참 기다리거나, 진료가 어려워 다른 병원으로 옮겨야 할 수도 있었어요.

📬 이 법안이 시행되면

응급실에 있는 신경과 전문의가 바로 상태를 확인하고 신속하게 조치할 수 있게 돼요. 골든타임을 놓칠 위험이 크게 줄어드는 거죠.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중증 응급환자가 골든타임 내에 전문적인 치료를 받을 확률이 높아져, 우리 모두의 생명과 안전이 더 두터워질 수 있어요.

🔎 우려되는 점

해당 전문의 인력 확보가 어려운 병원은 기준을 맞추느라 부담이 커지고, 이게 결국 의료 시스템 전반의 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와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가 정보

제안자

심사진행단계

발의·심사·본회의는 각각 제안·처리·의결일 기준입니다.

발의06.30
공포
발의06.30
위원회 회부
위원회 심사
본회의 상정
정부이송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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