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위험 식품, 이제 쇼핑몰이 못 팔아요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해외 직구가 늘면서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식품도 쉽게 들어오고, 심지어 중고마켓에서 재판매되기도 해요. 기존 법은 이런 제품의 유통을 바로 막기엔 힘이 약했죠. 그래서 플랫폼에 더 큰 책임을 부여해 위험한 식품을 신속하게 차단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직구로 영양제 자주 사는데, 이제 어려워지나요?"

아니요, 안전한 제품은 지금처럼 구매할 수 있어요. 국내 반입이 금지된 성분이 들어있거나, 심각한 부작용 우려가 있는 등 위험한 제품만 판매가 제한돼요. 오히려 소비자를 보호하는 장치가 생긴 셈이죠.

🧐 "중고마켓에서 개인이 파는 것도 막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해요. 이 법은 대형 쇼핑몰뿐만 아니라 중고거래 플랫폼 같은 '통신판매중개자' 모두에게 적용돼요. 유해 식품으로 지정되면 개인 간 거래도 중단시켜야 하죠.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가장 큰 변화는 온라인 플랫폼의 역할이 커진 거예요. 기존에는 정부가 유해 식품 정보를 제공하고 플랫폼이 '자율적으로' 관리하도록 지원하는 수준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의무가 생깁니다. 유해 성분을 인지하면 즉시 판매를 중지하고 신고해야 하고, 정부의 판매 금지 명령을 따라야 해요.

제25조의7(위해한 직접구매 해외식품등에 대한 통신판매 제한)
① (플랫폼은) ...유해 성분 포함 사실을 알게 된 경우 통신판매중개를 중지하고 식약처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② (식약처장은) ...위해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판매중개 금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해외 직구로 다이어트 보조제를 구매하려던 A씨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SNS에서 유행하는 제품을 샀는데, 알고 보니 국내에서 금지된 성분이 있었어요. 이미 언론에서도 위험성을 경고했지만, 온라인 쇼핑몰에선 여전히 팔리고 있었죠.

📬 이 법안이 시행되면

정부가 해당 제품을 '위해 식품'으로 지정하고 모든 온라인 플랫폼에 판매 금지를 명령해요. A씨가 접속한 쇼핑몰에서는 이미 상품이 검색되지 않도록 조치되어 있었죠.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유해 식품이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것을 더 빨리 막을 수 있어 소비자 안전이 한층 강화될 거예요.

🔎 우려되는 점

플랫폼이 책임을 피하기 위해 과도하게 상품을 차단하면서 소비자의 선택권이 줄어들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