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수사권 폐지, 우리 삶에 어떤 영향?
민주당, 보완수사권 폐지 입법 속도… 법조계 일제히 '신중론' 제기
2026년 7월 13일
"특사경, 檢아니어도 지휘 체제 필요"…형소법 개정, 향후 과제는
2026년 7월 10일
[이슈] 경찰 증거인멸 '장윤기 사건'에 與내부도 '보완수사권 폐지' 신중...
2026년 7월 9일![[이슈] 경찰 증거인멸 '장윤기 사건'에 與내부도 '보완수사권 폐지' 신중...](https://assets.uhheung.kr/news/thumbnails/019f45f6-ba7c-75b7-a8ad-0a71818ca5bc_w300_h200.webp)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대안이 고작? "경찰 잘못, 검사가 언론에 알리면...
2026년 7월 9일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개정안 법사위 상정
2026년 7월 8일
장윤기 사건에 다시 떠오른 ‘檢보완수사권’…민변 67% “전면·부분 존...
2026년 7월 8일
민변 변호사 10명 중 7명 "검찰 보완수사권 살려야"... 총론과 각론의 균...
2026년 7월 8일
민변 변호사 3명 중 2명 "검사 보완수사권 유지 필요"
2026년 7월 7일
민변 10명 중 7명 "검찰 보완수사권 부분 또는 전면 존치해야"(종합)
2026년 7월 7일
민변 회원 3명 중 2명 "검사 보완수사권 존치해야"
2026년 7월 7일
민변 변호사 3명 중 2명꼴로 “검사 보완수사권 필요”
2026년 7월 7일
‘국힘 없는’ 보완수사권 논쟁
2026년 7월 6일
[단독] 법무부 ‘검수완박 개정안’ 일선검사 의견취합…檢 “형식적 수...
2026년 7월 3일![[단독] 법무부 ‘검수완박 개정안’ 일선검사 의견취합…檢 “형식적 수...](https://assets.uhheung.kr/news/thumbnails/019f2590-1e3d-75bc-b529-51b8ed0be4c4_w400_h267.webp)
시점만 남은 ‘보완수사권 폐지’…‘경찰 견제’ 장치는 여전히 없다
2026년 7월 2일
[단독] 서영교 "보완수사권 폐지, 시민사회안 중심에 놓고 논의"
2026년 7월 2일![[단독] 서영교 "보완수사권 폐지, 시민사회안 중심에 놓고 논의"](https://assets.uhheung.kr/news/thumbnails/019f2221-60a5-77cb-ab94-6617bacc9b0d_w300_h200.webp)
정부·여당, 보완수사권 폐지 추진…"형사사법 시스템 도움 의문"
2026년 6월 29일
與강경파, 檢보완수사권 폐지·구속기간 축소 개정법안 발의
2026년 6월 28일
범여권 일부 의원,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형소법 개정안 발의
2026년 6월 26일
범여권, 검사 수사권 전면 폐지법 발의... "보완수사권 포함"
2026년 6월 26일
정청래, '보완수사권 폐지' 속도전 촉구…"빨리 진행해야"
2026년 6월 2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