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동료의 '조력자', 자격 검증 강화됩니다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직장 내 장애인 동료를 돕는 '근로지원인'. 하지만 이들을 보내주는 기관이 취업제한 대상이 아니라면 어떨까요? 이 법은 그 허점을 막아 장애인 근로자를 더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나왔어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제 동료가 장애인인데, 더 안심하고 일할 수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동료를 돕는 근로지원인을 채용하는 기관도 범죄 경력을 꼼꼼히 확인해야 해요. 덕분에 더 안전한 근무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죠.

🧐 "제가 회사의 채용 담당자라면 뭘 알아야 하죠?"

근로지원인 서비스 기관을 선택할 때, 그 기관이 법적 기준을 잘 지키는지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회사의 장애인 직원 보호 의무를 다하기 쉬워져요.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장애인 학대 범죄자의 취업이 제한되는 '장애인관련기관' 목록이 길어져요.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에 아래 내용이 추가되는 것이 핵심이에요.

[취업제한 기관 추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근로지원인을 모집하거나 채용하는 기관

이제 장애인 동료의 업무를 바로 옆에서 돕는 근로지원인을 보내는 곳도 포함되는 거죠.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직장에 새로 입사한 중증장애인 동료 A씨의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A씨의 업무를 도울 근로지원인이 파견됐어요. 하지만 지원인의 과거 행적을 알 수 없어 A씨는 어딘가 모르게 불안감을 느끼며 일해야 했죠.

📬 이 법안이 시행되면

이제 법적으로 검증된 기관에서 파견된 근로지원인의 도움을 받게 돼요. A씨는 범죄 경력 걱정 없이, 오롯이 업무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장애인 근로자의 안전과 인권을 두텁게 보호하고,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할 수 있어요.

🔎 우려되는 점

범죄자의 사회 복귀와 재활 기회를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다는 신중한 목소리도 나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