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뽑으면 지원 중단? 장애인 사장님 고민 끝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중증장애인 사장님이 사업을 키우려 직원을 뽑으면, 되레 정부 지원이 끊기는 사각지대가 있었어요. 대부분 영세한 장애인 기업의 현실을 반영해 이들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새로운 법안이 제안됐습니다.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제가 중증장애인인데, 작은 공방을 운영해요. 직원을 뽑아도 업무지원인을 계속 쓸 수 있나요?"

네, 이제 소상공인이라면 가능해져요. 이 법이 통과되면 직원을 고용하더라도 정부가 제공하는 업무지원 서비스를 계속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가장 큰 변화는 정부의 '업무지원인' 서비스 지원 대상 확대입니다. 기존에는 직원이 없는 1인 사업가만 지원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 소상공인 규모의 장애인 기업 대표도 지원 대상에 포함돼요. 장애인 기업이 고용을 망설이지 않도록 문턱을 낮춘 셈이죠.

제10조의3(업무지원인 서비스의 제공)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장애경제인의" → "장애경제인 또는 소상공인인 장애인 기업의 대표자의"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중증장애를 가진 웹 개발자 A씨가 1인 기업을 운영하고 있어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사업이 커져 첫 직원을 뽑자마자, 행정 업무를 돕던 업무지원인 서비스가 바로 중단됐어요. A씨는 혼자 모든 걸 감당해야 했죠.

📬 이 법안이 시행되면

이제 직원을 뽑아도 업무지원인과 계속 함께 일할 수 있어요. A씨는 부담을 덜고 사업 성장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장애인 기업이 고용을 늘리면서도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줄 거예요.

🔎 우려되는 점

지원 대상이 늘어나는 만큼, 필요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고 제도를 체계적으로 운영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