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에서 마약? 이제 가게 문 닫습니다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지금까진 노래방에서 마약 사건이 터져도 사장님만 처벌받고 가게는 계속 운영할 수 있었어요. 범죄 장소가 된 곳이 멀쩡히 영업하는 걸 막기 위해 이 법이 제안됐습니다.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제가 노래방 사장님인데, 손님이 몰래 마약 하면 어떡하죠?"

이 법은 마약 범죄를 알면서도 돕거나 방치한 경우에 해당돼요. 억울한 사장님이 생기지 않도록 법 적용은 신중하게 이루어질 거예요.

🧐 "그냥 노래 부르러 가는 건데, 더 안전해지는 건가요?"

네, 마약 범죄의 온상이 될 수 있는 장소를 강력하게 제재하는 거니까요. 더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노래를 즐길 수 있게 될 거예요.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기존에는 주류 판매, 도우미 고용 등만 영업정지 사유였어요. 이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새로운 내용이 추가됩니다. 노래방에서 마약류 사용을 위한 장소를 제공하는 등 마약 관련 불법 행위를 하거나 도우면 영업을 아예 못하게 막는 강력한 근거가 생기는 거죠.

제27조(등록취소 등) ① 7호(신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 관련 행위를 하거나 이를 교사ㆍ방조한 때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최근 뉴스에 자주 보이는 마약 범죄, 혹시 노래방도 위험하지 않을까 걱정되셨나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A씨는 노래방에서 친구들과 마약 파티를 벌이다 적발됐어요. A씨와 업주는 처벌받았지만, 노래방은 며칠 뒤 다른 사람이 버젓이 운영했죠.

📬 이 법안이 시행되면

똑같은 사건이 발생하면, 해당 노래방은 즉시 영업정지나 폐쇄 명령을 받게 돼요. 범죄가 일어난 장소 자체가 사라지는 효과가 생기는 거예요.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마약 범죄에 사용된 장소를 즉시 폐쇄해, 청소년 등에게 마약이 확산되는 걸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어요.

🔎 우려되는 점

업주가 모르는 사이 손님이 벌인 일까지 책임을 묻게 될 경우,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목소리도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