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넘어 첫 출근, 실업급여 받을 수 있게 될까요?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평균 수명이 늘면서 65세 넘어서도 일하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하지만 지금은 65세 이후 새로 취업하면, 고용보험료는 내도 실업급여는 받지 못했죠.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를 없애려는 시도예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64세에 입사해서 계속 일하고 있는데, 저도 해당되나요?"

아니요, 이미 65세 이전부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지금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이 법은 65세 이후에 새로운 일자리를 구한 분들을 위한 거예요.

🧐 "67세에 아파트 경비원으로 새로 취업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네, 이 법이 통과되면 가능해져요. 갑자기 일자리를 잃더라도 70세까지는 실업급여를 받으며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게 됩니다.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나이'예요. 기존에는 65세 이후 새로 취업한 분들에게는 실업급여 보험료를 받지 않는 대신, 혜택도 주지 않았는데요. 이제 그 기준을 70세로 높여 더 많은 고령 근로자를 보호하자는 거예요. 즉, 65세에서 69세 사이에 새로 취업해도 실업급여 보험료를 내고, 실직 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고용보험료징수법 제13조(보험료)
③ 65세 이후에 고용된 자에 대하여는 실업급여의 보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 ③ 70세 이후에 고용된 자에 대하여는 실업급여의 보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안)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은퇴 후 새로운 도전을 꿈꾸는 66세 김어흥 씨의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카페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지만 1년 만에 카페가 문을 닫았어요. 실직했지만 65세 이후 취업했다는 이유로 실업급여를 한 푼도 받지 못해 막막하기만 해요.

📬 이 법안이 시행되면

카페가 문을 닫아도 실업급여를 받으며 안정적으로 다음 일자리를 구할 수 있어요. 나이에 상관없이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게 되죠.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고령층의 경제 활동을 장려하고, 갑작스러운 실직에도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을 제공하여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도울 수 있어요.

🔎 우려되는 점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이 늘어나면 고용보험기금의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어, 제도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