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 들면 계약직만? 이 법이 바꿀 수 있어요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현재 법에는 ‘2년 이상 일한 계약직은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규칙이 있는데요. 딱 한 가지 예외가 있었어요. 바로 만 55세 이상 고령자는 이 규칙에서 제외됐죠. 초고령사회에 이런 연령 차별은 맞지 않다는 생각에 이 예외를 없애자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저희 부모님이 계약직으로 일하시는데, 영향이 있나요?"

네, 직접적인 영향이 있어요. 이 법이 통과되면, 부모님께서 한 직장에서 2년 넘게 일하셨을 때 정규직 근로자와 같은 지위를 요구할 수 있게 돼요. 갑자기 계약이 끝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덜 수 있는 거죠.

🧐 "회사 입장에선 부담이 커지는 거 아닌가요?"

그럴 수 있어요. 기업은 인건비 부담이 늘어날 수 있어서, 오히려 고령자 신규 채용을 꺼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와요. 고용 안정과 기업 부담 사이의 균형점을 찾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될 거예요.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이 법의 핵심은 딱 한 줄을 지우는 거예요. 바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4호입니다. 이 조항은 고령자와 계약할 때는 2년 넘게 기간제로 고용할 수 있게 한 예외 규정이었죠. 이 한 줄이 사라지면, 나이를 이유로 한 고용 차별이 줄어들게 돼요.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 (중략)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삭제>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아파트 경비원으로 4년째 일하고 계신 우리 아버지를 상상해 볼까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매년 1년짜리 계약서를 새로 쓰며 일하셨어요. 다음 해에도 계속 일할 수 있을지 늘 마음 졸이며 불안해하셨죠.

📬 이 법안이 시행되면

2년의 계약 기간이 끝난 시점부터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즉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돼요. 더 이상 해마다 고용 불안에 떨지 않고 안정적으로 일하실 수 있게 됩니다.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나이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불안정한 계약직에 머물러야 했던 고령 노동자들의 고용 안정성이 크게 향상될 수 있어요.

🔎 우려되는 점

기업들이 정규직 전환에 대한 부담 때문에 처음부터 고령자 채용을 기피하거나, 2년이 되기 전에 계약을 종료하려 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와요.